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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핵세계 불확실성과 미국 핵독트린의 변화
미국이 핵독트린을 조정하고 있다. 평소 '핵 역할 축소론'을 주장해 왔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핵태세검토서(NPR)를 발행하면서 '단일 목적(sole purpose)' 조항과 '선제 핵사용 포기(NFU)' 조항을 넣으려 했었다. 이는 미국이 핵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핵을 사용하며 먼저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독트린인데, 이것이 명시되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불신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빗발치자 마지못해 거두어들였다. 이렇듯 핵무기의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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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국민은 있어도 민족은 없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다음 단추는 자동으로 잘못 끼워지듯이 식민 초기의 제도와 관행은 이후에도 라틴아메리카에 짙은 그림자들을 드리우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통합의 결여이다. 오랫동안 인디오는 지배와 착취의 대상에 불과했다. 같은 권리와 존엄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다. 한국에서도 소개되었던 영화 '로메로'에 주목할 만한 장면이 하나 나온다. 개혁적인 젊은 농업장관이 암살된 후 그 미망인을 로메로 대주교가 위로하는 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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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풍선, 공포 대상 되는 일 없게 대비해야
40대 잘 아는 총각은 풍선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내는 취미를 갖고 있다. 모임 때마다 풍선을 잔뜩 사갖고 와서 왕관을 비롯해 칼, 강아지 등의 모양을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나눠준다. 다른 이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때 그 총각은 풍선 작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풍선을 받아 든 참석자들은 다양한 모양에 놀란다. 신속한 풍선 모양 만들기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풍선은 밀폐된 커다란 주머니에 수소나 헬륨 따위의 공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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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티키타카와 총리의 순발력
◇ 티키타카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주고받기식의 가벼운 설전을 벌이자 언론은 '티키타카'를 연상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티키타카(Futbol Tiqui-Taca)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구에서도 티키타카란 말이 쓰이는데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가는 전술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를 뜻하기도 합니다.탁구대에서 탁구공이 왔다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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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난복구에서 한 걸음 더, 마음 회복까지 살피는 대한민국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4'를 보면 최근 인류가 직면한 주요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정보, 사회 양극화 등이 주요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후 변화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걸친 복합적 위기의 중심에 있다. 특히 올 여름은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최장기간의 열대야로 지구온난화 파급효과를 전 국민이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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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대증원 정책의 교훈
2024년 들어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의대생 증원 정책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좋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느낌마저 든다. 정책 가운데 가장 좋은 정책은 계속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정책이다. 세상에 완벽한 정책이란 없기 때문이다.신학자들의 말처럼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가장 잦은 실수는 인위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무리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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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의 현장정치] 사라진 '관봉권 특활비'와 文 수사
검찰총장 교체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확대된 걸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정가와 법조계에선 이원석 총장이 전임 대통령 직접 수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길목을 막아 오다가 퇴임(15일)을 앞두고 물꼬가 터졌다는 시각이 많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레임덕'에 걸려 통제가 안 되는 통에 각 검찰청 차원에서 동시다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적이었다는 말이 나돈다. 자신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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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균형발전과 제2중앙경찰학교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2％가 거주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절반을 수도권에서 뽑고, 경제(돈)는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돌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미국은 동부권(뉴욕, 워싱턴), 서부권(LA, 샌프란시스코)으로, 중국도 베이징과 상하이로 나뉘어져 균형 개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수도인 도쿄 중심으로 개발되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한 권역에 몰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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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차탈회위크', 찰흙으로 빚어 세운 아득히 먼 옛날의 도시
전통적 의미에서 마을이란 농부들이 올망졸망 모여 사는 농촌을 이른다. 농경이 발생한 이래 마을은 장구한 세월 동안 거의 모든 지구인에게 가장 기본적 단위의 터전이었다. 신석기 혁명 이래 지구인들은 거의 모두가 마을에서 태어나 마을에서 살다가 마을에서 삶을 마감하고 마을 근처에 묻혔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디아, 차이나 등 고대 문명의 발생지에선 버섯 돋듯 농지를 끼고 크고 작은 마을들이 촘촘히 생겨났다. 지구인의 문명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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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계엄령과 국가 신인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인 1997년 말 당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차관실. 외환보유고가 곤두박질치면서 재경원 직원들은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외환시장 동향을 살피고 미국 등 우방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기에 바빴다. 강만수 차관 역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필자 역시 거의 매일 차관실에 들어가 취재를 했다. 그때마다 강 차관은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얼굴을 붉혔다. 교회 다니는 분이 왜 욕을 하느냐고 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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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칼럼] 국회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정부 연금개혁안' 논의하길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다음 날인 9월 5일, 필자가 소속된 연금연구회는 정부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 개혁안의 세 가지 원칙인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에 동의함에도 연금연구회가 비판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개혁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미적립 부채(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대비 부족한 준비금)가 더 늘어나지 않으려면 보험료 19.8%를 걷어야 해서다. 연금제도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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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사물'이 말하고자 하는 것
미술의 역사에서 '사물'은 작품이 제작된 시대와 인간 삶의 양태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예술가들은 왕왕 사물로 일상을 노래하거나 하나의 이야기처럼 재구성하기도 하였으며, 사물을 복잡하고 은밀한 상징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예컨대 시민계급의 성장과 무역업 등의 발달로 황금시대를 구가한 17세기 네덜란드의 '바니타스 정물화'나 이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꿈꾸었던 20세기 초 초현실주의자의 그림 속 '시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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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업자의 반론권
민주주의 사회를 건전하게 굴러가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균형과 견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부처를 장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료를 임명하고 임명된 장관은 각 부처로 돌아와 부처를 지휘해야 한다. 만일 공무원이 장관의 명령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모든 정책은 장관 머리에서만 나온다. 그렇게 되면 독단 내지는 정치논리에 의한 졸속정책의 가능성이 많아진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장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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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의 잡초 이야기] '잡초 이야기'를 시작하며
아시아투데이는 매주 본란에 김대년 작가의 '잡초이야기'를 싣는다.<편집자주>내 인생에서 잡초는 늘 곁에 있었다. 어렸을 적에는 놀이도구로, 직장인 시절에는 주말마다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정원 풀 뽑기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퇴직 후 가사 일에 전념하면서 본격적인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뽑고, 잘라내고, 갈아엎어도 뒤돌아서면 고개를 내미는 잡초들…. 나는 서서히 지쳐갔다. 그리고 나태한 정신과 부실한 육체는 "이제 잡초와 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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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너희가 '뉴라이트'를 알아?
지금 '뉴라이트'라는 유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실체적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친일=뉴라이트'라는 유령을 만들어 공격을 퍼붓고 있다. 중세 유럽에서 마녀사냥의 도구로 쓰였던 '이단', 조선 후기 송시열이 소론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문난적'이라는 '딱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그 포문은 '광복회'였다. 광복회는 '뉴라이트'를 친일파로 규정하며, 뉴라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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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재판과 가짜뉴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19d/20241219010011335_77_50.jpeg?c=202412201050?1)
![[칼럼] 국민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이유](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19d/20241219010011415_77_50.jpg?c=2024122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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