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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안정'에 55조 투자… 해외 의존도 절반 이하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인다.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첨단·주력산업, 핵심광물·원자재 등의 역내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α'의 재정·금융 마중물을 지원한다.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 정부, 美 신정부 기후정책 방향 이점 및 리스크 논의
    정부가 미국 신정부 기후정책 방향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4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후정책 및 글로벌 ESG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 부처 및 기관은 기재부, 금융위, 환경부, 고용부,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이다.협..

  • 파월발 美금리인하 속도조절 '쇼크'… 원화·증시 '동반급락'
    19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50원선을 돌파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에 '달러 초강세' 현상이 나타난 영향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환율에 금융시장 '발작'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거래 종가 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에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보다 17..

  • 기재차관 "내년 먹거리 할인 2000억 투입...민생경제 형벌규정 19개 개선"
    정부가 내년도 먹거리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사료원료 등 총 3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약 33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한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겸 경제형벌 TF'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의 어려움..

  • 농식품부, 경남 양산서 고병원성 AI 방역점검… "빈틈 없는 방역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관리 실태점검에 나섰다.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9일 오후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산란계 밀집단지(13호, 49만5000마리)의 계란 환적장 및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차단방역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일 세종, 15일 충남 청양군, 17일 전북 부안군 등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경남도와..

  • 최상목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 체계 완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본 계획을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 체계를 완비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첫 3개년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 2027년까지 공급망 안정화에 '55조원'…해외의존도 50%이하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인다.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첨단·주력산업, 핵심광물·원자재 등의 역내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α'의 재정·금융 마중물을 지원한다.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

  • 잠재성장률 '1%대 위기' 온다…"2040년대엔 0.6%로 하락"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2.0%에 머물고,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혁 등의 변화가 없으면 2040년대에는 1% 미만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 외환당국·국민연금, 내년 말까지 외환스와프 한도 650억 달러로 증액
    외환 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과 국민연금공단이 원/달러 환율 안정 차원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되,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한도는 최초 계약인 2022년 9월 100억 달러에서 지난해 4월 350억 달러,..

  • 책임 없이 권한만 누리는 총수일가…163개 회사서 미등기임원 재직
    대기업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사외이사들이 안건 대부분에 찬성표를 던지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행태도 계속됐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로 비율이..

  • 농식품부, 비료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추진… "中공급망 리스크 완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비료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에 나선다.농식품부는 19일 오전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 주재로 농협, 남해화학 등 비료생산업체와 원자재 가격 및 재고 현황,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통제 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국제 원자재 가격은 지난 2021년 폭등한 이래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비료 완제품 재고와 원자재 확보량을 감안할 때 내년 5월까지 비료 공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지..

  •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결과…"여행사 90%·PG사 30% 연대 환불"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최대 30%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8054명의 미환불금 135억원과 관련,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소비..

  • 검역본부, 알리익스프레스와 검역 '맞손'… "안전하게 해외직구 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와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19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양 측은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플랫폼과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

  •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꺾였지만 고금리에 연체율 심각
    지난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가 1년 전보다 감소했지만 고금리 영향에 연체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7897만원으로 전년 대비 49만원(0.3%)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첫 감소다.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은 2018년 1억5589만원, 2019년 1억5961만원, 2020년 1억6830만원, 2021년 1억7..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등 '농업4법' 부작용 명약관화… 재의요구 불가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양곡법(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쟁점법안 4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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