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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허가받은 시설의 안전성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규제기관과 사업자 그리고 대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시설의 허가과정은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US NRC)의 허가과정을 그대로 옮겨왔다.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규제자에게 심사를 받을 때는 사업자와 규제자는 대척적인 관계이다. 규제자가 질문을 하고 사업자는 답변을 한다. 답변이 납득되지 않으면 재차 질의를 하고 사업자는 다시 답변을 한다.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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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에이브러햄 링컨: 고결한 성품의 천재적 리더십(하)
링컨의 탁월한 리더십은 그의 전임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임자들과도 역시 크게 구별되었다. 링컨 대통령의 서거로 갑자기 대통령직을 계승한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은 남북전쟁 후 미국의 국가적 상처를 봉합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았으나 이를 해결할 기회를 상실했다. 링컨의 과업을 완수할 것으로 모든 기대를 모았던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Ulysses S. Grant)도 크게 실망스러웠다. 그는 링컨이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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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해리스노믹스'와 서민 경제
◇ 해리스노믹스미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약간 우세한 접전을 벌이면서 '해리스노믹스'(Harrisnomics)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리스노믹스는 'Harris'와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인데 '카멀라노믹스'(Kamalanomics)로 불기기도 합니다.해리스는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을 펼치는데 조 바이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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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기기 워커'와 일상의 변화
◇ 긱 워커근로 시장이 빠르게 다변화되고 경제 상황마저 녹록지 않자 '긱 워커'(Gig Worker)로 살아가는 사람이 68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기 근로 또는 임시직으로 그때그때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버티는 사람을 말합니다.Gig은 미국에서 생긴 단어인데 재즈 공연을 할 때 즉석에서 섭외한 연주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경우 택배회사에서 추석에 택배가 몰리면 급하게 사람을 구해 며칠 분류작업에 투입하는 데 이때 투입된 근로자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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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에이브러햄 링컨: 고결한 인품의 천재적 리더십 <상>
천재에겐 롤 모델이 없지만 영웅에게는 롤 모델이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천재였지만 그에게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큰 바위 얼굴" 같은 롤 모델이 있었다. 그 후 미국 내외에서 많은 야심적 정치가들은 오히려 링컨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다. 워싱턴이 미국의 창업에 성공한 지도자였다면 링컨은 수성에 성공한 지도자였다. 링컨은 워싱턴에게 일종의 청출어람이었다. 그 후 링컨은 20세기 초 제 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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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린벨트, 농경지 재검토, 유연한 국토관리 필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50년 넘게 경계와 보존, 해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지속되어온 국토정책이다. 지난 1971년부터 1977년 사이에 총 8차례에 걸쳐 7개 대도시권과 7개 중소도시권 등 전국 14개 도시권역, 총 5397.1㎢(전 국토의 5.4%)를 그린벨트로 지정한 이래 개발의 불가침 성역이었던 만큼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정책 시비가 지속되면서 제도개선과 부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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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대한민국은 안세영 선수에게 답하라 <下>
3200년 전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에 극심한 한발이 300년 넘게 이어졌다. B.C. 1150년 무렵 지중해 연안의 청동기 문명은 몰락하였고,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그중에서도 아테네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였다. 지금도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의 아티카 지방은 연간 강수량 450㎜ 미만의 반(半)사막성 기후다.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더 혹독한 가뭄이 100년 이상 더 지속되었고, 아테네는 멸종되기 직전의 상태까지 내몰렸다. 그야말로 기아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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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가 권리금 거래의 완전한 법제화 필요성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인이 현 사업장을 계약기간 중 양도할 경우 권리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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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대한민국은 안세영 선수에게 답하라 <上>
성화는 꺼졌고, 올림픽은 끝났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답해야 할 질문이 남아 있다. 피 끓는 젊은이가 애끓는 고뇌 끝에 던진 질문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 뜻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갈등이 전혀 없었다."(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 "규정을 따랐다면 문제 될 게 없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나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누가 등 떠밀어 국가대표 들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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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반대한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역의 집값이 치솟자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와 내년 총 8만 호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의 의견을 반대에서 찬성순으로 정리했다.◇이머징이슈 "효과는 짧고 부작용은 길다"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주택 공급을 다소 늘릴 수 있으나 녹지를 훼손하고 서울의 과밀을 심화해 주거환경이 악화한다. 투기수요로 인해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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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현의 文香世談] 별이 빛나는 밤에
아시아투데이는 매주 월요일 본란에 김정학(전 대구교육박물관장)의 박물관 이야기, 윤일현(시인)의 시 이야기, 김주원(큐레이터, 전 대전미술관 학예실장)의 명화감상 이야기, 그리고 신현길(문화실천가)의 지역문화콘텐츠 이야기를 매주 돌아가면서 싣는다. 이번에는 세 번째 '윤일현의 문향세담(文香世談)', 문학의 향기가 어우러진 세상 사는 이야기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경북 청송 주산지를 찾았다. 영화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촬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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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칼럼] 국회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자동안정장치' 논의하길
'고구마 먹다 체한 느낌'이던 연금논의에 돌파구가 열릴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 연금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다. 지난 5월의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칼럼을 필자가 본지에 썼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단 0.1%포인트만 올려도 개악인 이유' 6월 17일). 필자 판단이 이렇다 보니, 지지부진한 22대 국회의 연금논의가 꽤 답답했다. 조만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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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패륜적 막말, 팬덤 정치의 예정된 돌출이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죽였다."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터져 나온 막장 막말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패륜적 막말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108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회에 전현희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전현희 의원이 막말 승부수로 던진 의도적 발언이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 막장 막말에 대한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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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농업 혁명의 발생, 환경 재앙 탓이었을까? 개척정신 덕분이었을까?
수십억 년에 달하는 지구의 역사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기는 실로 짧디짧은 세월이다. 현생인류와 해부학적 구조가 같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種, species)의 출현은 기껏 20만년 전의 사건이었다. 20만년의 세월 중에서 19만년 동안 지구인들은 수렵·채집의 방식으로 생존해 갔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이 나던 1만년 전부터 지구인들은 비로소 곡물을 직접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면서 마을을 이루고 일정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농경과 목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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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광복의 완성은 자유 통일이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자유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변화, 협력, 미래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천명했다.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경축식의 3가지 상징에는 자유 통일을 향한 우리의 환희와 의지 그리고 꿈이 담겨 있다. 북한이 민족을 거부하고 통일을 지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8천만 민족이 주인공인 자유 통일 미래상을 담대한 계획을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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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재판과 가짜뉴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19d/20241219010011335_77_50.jpeg?c=202412201030?1)
![[칼럼] 국민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이유](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19d/20241219010011415_77_50.jpg?c=2024122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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