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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부동산, 정치 아닌 시장 논리로 바라봐야
여야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서 ‘부동산’이 다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출범 초 인기절정을 달리던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부동산 문제였다.박근혜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고, 문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니 집을 되도록 소유하지 말라고 했다. 그 결과 박 정부의 말을 따랐던 사람은 최소 배 이상의 이득을 얻었고 문 정부를 믿었던 사람은 ‘벼락거지’가 됐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동산 문제를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치로 접근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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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1인 가구 정책, 선심성 아닌 맞춤형 지원 필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3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에 속할 만큼 1인 가구는 이제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잡았다. 이에 발맞춰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도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다.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도 ‘1인 가구 지원’이다.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올해보다 7배 늘어난 1070억원을 투입한다. 지자체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1인 가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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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위드 코로나 시대, '깐부 정신'으로 도약해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극 중 오일남(오영수)이 성기훈(이정재)에게 건넨 “우린 깐부잖아”라는 대사가 세계적인 유행어로 떠올랐다. ‘깐부’는 동네에서 구슬이랑 딱지를 같이 쓰는 ‘제일 친한 친구’를 뜻한다. 네 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놓은 가운데 ‘깐부’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과거 반목하거나 경쟁관계에 놓여 있던 기업들도 앞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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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물가·내수 '두 마리 토끼' 다 잡힐까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여년 만에 3%대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 2%를 크게 상회했고, 소비자의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항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4.6% 급등하며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품목별로 들여다봐도 안 오른 것을 찾기가 힘들다. 국제유가 상승에 석유류 물가(27.3%)가 급증하며 휘발유(26.5%), 경유(30.7%),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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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단순해서 어려운 나라, 중국
한때 중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신드롬이 일던 시절이 있었다. 근현대 역사상 여성 지도자가 드물었던 만큼, 중국여성들에게 한국의 여성 대통령은 우상이자 신화였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국내외의 논란에도 중국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에는 중국 내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그러나 불과 1년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에 박 전 대통령은 중국의 적으로 돌변했다. 외교의 문제가 아이들 소꿉장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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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기자의 눈]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11월 한달간 새로운 방역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7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달성하면서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할 중요한 전제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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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속속 등장하는 여행상품, '그림의 떡' 안되게 하려면
홈쇼핑 업계에 해외여행 상품이 다시 등장했다. 사실 4개월 전에도 해외여행 상품들은 잠시 고개를 내밀었었다. 그러나 트래블버블 보다 대거 나오는 확진자 수가 더 문제였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가 코 앞에 다가 왔고 이미 백신 완료자가 된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항공권을 검색하기도 한다. 여행사들은 지난 2년간 고육지책으로 허리띠를 졸라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중이다. 확실히 바뀌고 있는 분위기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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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전기차 대중화, 충전 인프라부터 해결해야
올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전기차’다. 가솔린·디젤 등 내연기관차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부터 2년 연속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약 10만5000대로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2011년 이후 10년간 보급된 전기차 19만1000여대의 절반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반도체 수급난에도 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유례없는 성장세를 이어간 셈이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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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그린워싱과 스타벅스
최근 진행된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다회용컵)’이 화두로 떠올랐다. 스타벅스가 ‘친환경 정책’을 표방하며 실시한 리유저블 컵 행사가 실제로는 환경친화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스타벅스가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같은 논란은 최근 산업·경제계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 열풍이 속에서 불거졌다. 기업을 평가할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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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종전선언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장기간 지속돼 오고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9월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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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공공기관이 국정감사를 대하는 자세
올해 국정감사는 싱거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이 이번 국감의 블랙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다른 피감기관의 잘못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의원의 지적에 “시정하겠다” 혹은 “검토해보겠다” 등 피감기관장의 원론적이고 해묵은 질문과 답변이 다였다. 같은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서다. 지난 1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아파트 특별공급’ 운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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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다시 고개든 '공매도 폐지론', 이번엔 다를까
국내 공매도 시장은 ‘개미 무덤’이다. 개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법이다. 정보력과 화력(물량 공세)에서 강력한 우위를 갖고 있는 외국인투자자가 하락장 속에서 대규모 수익을 거두곤 한다. 공매도는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고 개인투자자에게 뼈아픈 손실을 안기는 원흉으로 여겨진다. 공매도를 향한 개미들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5월 공매도가 재개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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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2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예술강사 처우
“예술강사도 아프면 쉬어야 한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가 및 경조사 휴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 예술강사는 아프거나 다쳐도 유급병가 제도를 누릴 수 없다.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을 해도 휴가를 가지 못한다. 1~2월에는 수업 준비와 연수 등 일을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서 임금은 없다. 이 때 출산하면 당연히(?)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없다.예술강사 처우에 관한 문제는 비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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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숨통 트인 전세대출, DSR적용은 신중하게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대출한도에 조금 숨통이 트였다. 앞서 대출규제 강화 예고로 전세대출까지 막힐 것을 우려한 세입자들은 대출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시중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를 풀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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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日기시다 내각과 일본 바둑
혼인보(本因坊)는 1대 산사부터 21대 슈사이까지 전해 내려오며 일본 바둑 고수들을 키워내는 유명한 가문이었다. 자신감의 발로는 혼인보 제12대인 조와 명인 시절 정점에 달했다. 그는 1826년 ‘국기관광’이라는 책 한 권을 펴냈다. 중국을 넘어선 바둑을 ‘국기’(國技)로 불러도 좋다는 자부심이 담겼다. 마지막 혼인보 슈사이 때는 세습을 멈추고 1924년 일본기원이 설립됐다. 일본기원은 제한시간과 초읽기 개념 도입 등 현대 바둑의 기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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