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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총선 눈치보기 뒷북 부동산 규제...주정심 무용론도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거기본법 제1조)주거기본법에 근거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올바른지 판단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주정심은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살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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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코리아 포비아 의연한 대처로 극복하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지 한 달 여 만에 대구 ·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신천지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쇼크가 한국을 덮쳤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63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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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중국 유학생 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빠진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남, 부산, 제주, 세종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를 찾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신학기를 맞아 중국 유학생 7만여명 중 5만여명의 입국을 앞둔 대학가는 초비상이 걸렸다.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때마다 교육부는 대응 수위를 높여왔지만, 실효성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원격수업 전면 허용, 기숙사 1인 사용, 지방자치단체 시설 수용 등 여러 대안이 나왔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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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민연금, 과도한 기업 경영권 개입 자제해야
국민연금이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대한항공 등 국내 상장사 56곳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최근 변경했다. 단순투자와 달리 일반투자는 배당 확대·지배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이 스스로 기업의 경영권 개입을 위한 길을 연 셈이다.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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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민생경쟁으로 표심 잡아라
4월 총선을 두 달도 채 안 남기고 민생 법안 입법으로 국민들의 표심을 얻을 때가 됐다.20대 국회의 각 정당들이 마지막 입법 사무에 힘쓸 기회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지만 여야는 단기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만 170여 건에 이른다. 미세먼지 저감관리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이다.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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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민주당이 남긴 '나쁜 선례'
“그런 건 사실이라도 쓰면 고발당해. 그럼 너도 회사도 피곤해지는 거야.”수습 시절 “기자가 됐으니 어떤 기사를 쓰고 싶냐?”는 한 선배의 질문에 학생 때부터 생각해왔던 것들을 열거했다가 들은 말이다. 이 가르침의 배경에는 몇 년 전 ‘그런 것’을 쓴 기자가 회사와 함께 고발당했던 ‘선례’가 있었다.그 후부터 ‘기삿거리’를 고민할 때, ‘고발당하지 않을 소재인지’를 우선 고려하게 됐다. ‘조심성’을 길러주고자 했던 선배의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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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韓 조선업 글로벌 1위? 중장기 수주·수주액 흐름을 보자
“우리나라 조선업 수주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의 수주량 결과에 대해 정부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529만CGT 중 한국이 37.3%인 943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누누이 말했다.하지만 정부의 희망찬 평가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자체가 줄어, 수주량 절대치가 줄었는데 1등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우울한 자평을 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2018년 3108CGT이던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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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통 큰 기부', 이유는
“배당금 전액을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사용하겠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오래전 직원들에게 한 약속이다. 빈말이 아니었다. 지난 9년간 매해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액을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기부했다. 누적금액만 232억원이다. 올해도 오는 3월 주주총회 이후 기부할 예정이다. 박 회장의 ‘통 큰 기부’는 그의 삶과 맞닿아 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증권가 샐러리맨을 지내며 맨손으로 미래에셋을 세웠다. ‘금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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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영화 ‘기생충’…그리고 샐리의 법칙
‘샐리의 법칙(Sally‘s law)’. 유리한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를 뜻하는 심리학 용어. 하는 일마다 꼬이는 ‘머피의 법칙(Murphy’s law)’의 법칙과 상반되는 개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기생충의 수상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그동안 변방에 머물렀던 한국 영화는 단숨에 전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에 진입했다. 영화사적 성공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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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위험운전 대응 위한 강력한 처벌 마련 시급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통해 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이 운전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빈도의 경우 100명 가운데 4명 이상으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이들 유형의 운전이 자칫 본인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것은 상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같은 행동이 꾸준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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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부, '국민 불안감' 잠재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범국가적 확산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도 잠정 중단시켰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는 감염증이 이미 우한과 후베이성을 넘어 중국 전역에 퍼져 정부의 이번 조치로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기준 중국 감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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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인텔·AMD 실적이 입증한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 공략에 왜 그렇게 매달렸는지 알게 된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의 ‘꽃’인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를 판매하는 인텔과 AMD의 성적표는 놀라울 정도다.인텔은 지난해 4분기 매출 202억 달러, 영업이익 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와 9% 늘었고, 연간 매출은 720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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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흥행'보다 선수·국민 안전 생각할 때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한창 리그가 진행 중인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삼성과 부산 KT의 프로농구 경기엔 1042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올 시즌 주중 평균 관중 1539명의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 시즌 프로농구는 ‘토종 영건’들의 맹활약에 인기가 상승곡선을 그리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는 올 시즌 최고 스타인 허훈(KT)이 코트에 나섰지만 관중석은 썰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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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전셋값 상승에 맹모(孟母)는 발만 '동동'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의미.새 학기를 앞둔 ‘맹모’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전셋값과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인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내리고 15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까지 막아버리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꿈틀되고 있다. 여기에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주요 학군 내 전세수요까지 급속히 증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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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우한 폐렴'은 이미 '중국 폐렴'…중국발 입국자 관리 강화해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라”고 했지만 믿음을 주지 못했다. 우한에서 입국한 감염자를 제때 발견·격리하지 못해 결국 1차 방역망이 뚫렸다. 4번째 확진자는 지역 사회에서 170명 이상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2차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국민들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기피때문이 아니다. 우한 폐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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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덜어낼수록 아름다움이 산다…뉴 레인지로버 벨라](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1d/20241221010012053_77_50.jpg?c=202412211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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