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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무주택자 설움 더 키운 SH공사
“이번 1차 행복주택 신청자분들께 철저한 검증 없이 문자를 발송해 혼선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특히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신 분들께 예기치 않은 기대감을 갖게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지난달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표한 사과문이다. 이날 SH공사는 1차 행복주택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꿔서 문자를 전송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공사는 1차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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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고장난 정치, 정치력 발휘해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패스트트랙은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 동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갈등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의원 숫자가 5분의 3을 충족하는 데서 발생한다. 논의에서 아예 배제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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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장사는 면세점이, 잇속은 中따이공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27% 증가한 5조6189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매출 하락이 우려됐지만 말 그대로 우려에 그친 모습이다.하지만 면세점 업계에서는 상승곡선을 그리는 매출에 비해 수익이 신통치 않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면세점 간 송객수수료 과당 경쟁으로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 송객수수료는 해외 단체관광객이나 따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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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부 '미세먼지' 대책 안일했나?…반년만 3兆로 '껑충'
정부가 미세먼지 총량으로 저감 대책을 세우면서도, 추가경정예산 근거는 초미세먼지 발생 횟수에 뿌리를 두는 등 앞뒤가 다른 추경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본예산에서는 삭감했던 항만 미세먼지 대책이 추경에 담기는 등 미세먼지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고개를 든다. 22일 추경 상세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4년 기준 미세먼지가 32만4000톤이었지만, 올해 기준 28만4000톤까지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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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서울시 재건축, 필요한건 '소통'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문제로 서울시청 주변이 시끄럽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가 계속 미뤄지자 불만을 표출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달 29일 은마아파트 주민이, 지난 9일에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입주민들이 서울광장 앞에서 재건축 정상화를 외쳤다. 특히 이들은 지난 17~19일 청와대사랑채 앞까지 가서 대통령에게 호소한다며 재건축 심의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재건축해서 하루라도 살다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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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일본 새 '레이와' 시대, 군국주의 퇴행 시대 일까
“레이와(令和)의 영어 뜻풀이는 ‘아름다운 조화’다.” 지난 1일 밤 일본 외무성은 각국 일본대사관에 새 연호의 뜻을 이같이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영어권 외신들이 잇따라 부정적인 분석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도쿄 소재 템플대학교의 제프 킹스턴 교수는 “이번 일본의 새 연호 선정은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레이와에서의 ‘와(和)’가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재위기 연호인 쇼와(昭和)의 ‘와(和)’와 같은 것이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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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들쑥날쑥한 ‘보석’…허가 기준 구체화해야
형사소송법 95조(필요적 보석)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상습범인 죄를 범한 피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96조(임의적 보석)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같은 법규정에 따라 최근 두 명의 피고인이 석방됐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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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하남돼지집, 222건 가맹법 위반…"가맹업계, '상생' 고심해야"
가맹업계가 ‘갑질’과 ‘편법’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정부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다양한 업종의 가맹업계에서 갑질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17일 5년간 총 222건(중복제외)이나 가맹법을 위반한 가맹본부 하남에프엔비(하남돼지집)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적발 사항을 보면,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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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한반도 평화' 천천히 객관적으로 봐야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1년 새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엔 큰 변화가 있었다. 일단 2017년 말까지 거론되던 한반도 전쟁위기설은 사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화한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지금도 대화는 진행 중이지만 아쉽게도 북한 비핵화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의견차도 여전하다.현재 상황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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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韓 배터리 장착 전기차, 중국 보조금 지원 받기를 기대한다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 전 단계인 ‘형식승인’을 통과했다. 이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닫혀있던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제318차 형식승인 통과 자동차 목록을 게재했다. 이날 형식승인을 통과한 자동차에는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 둥펑르노자동차의 전기차 4종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충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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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충분히 신뢰쌓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인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가지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은 물론 한·미 간에도 신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일부의 한·미 균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견을 드러내지 않는 게 절실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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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행동으로 보여줘야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두고 말이 많다. 여야 5당 대표가 연초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공회전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경우 소상공인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 연초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함께 하는 월례모임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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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버닝썬 게이트'
'버닝썬 게이트'와 '정준영 몰카 사건'으로 연일 시끄럽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벌어진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여겨졌던 '버닝썬 사태'는 CCTV가 공개되면서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 관계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성폭력, 마약 흡입·유통, 성접대, 탈세로까지 번지며 '게이트급' 사건으로 확대됐다. 성상납, 마약,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음주운전에 경찰유착까지 현역 아이돌이 벌인 일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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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동남아 장밋빛 시장은 없다
“동남아 부동산 수익률이 어마어마 하다던데…” “동남아에 A산업은 아직 블루오션이겠죠?”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 또는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현지 시장 현황을 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10여 개에 달하는 동남아 국가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인식하기 때문.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접근법’이 틀렸다.한류(韓流) 프리미엄과 농수산식품·화장품·패션의류·생활유아용품·의약품을 중심으로 동남아 내수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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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검찰 명운 쥔 '김학의 수사단'…정체성 흔들기로 방해 말아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여러 모로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의혹 해소를 위해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수사단을 꾸렸다. 또 수사단장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여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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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사정찰위성 3호기,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교신..](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1d/20241221010012114_77_50.jpg?c=2024122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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