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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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민주당 '계엄령 개정안' 발의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12일 계엄령 준비설 의혹을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급기야 계엄령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이 든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전 총장은 "가령 계엄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무슨 쿠데타 수준이면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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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경찰, 방심위·직원 자택 압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일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 사무실과 노동조합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피의자로 특정된 직원 3명과 이들의 전현직 부서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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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누구를 위한 광복 행사인가…'독립유공자' 지우기 우려"
광복회는 지난 8일 국가보훈부가 2025년 소관 예산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광복 80주년의 주역'인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지우려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우려를 표한다"고 9일 밝혔다.광복회는 국가보훈가 광복 80주년 사업으로 97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와 단 한 번에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이어 "해당 발표자료에 '독립'이라는 단어 하나 없이 '범국민 감사캄페인', '국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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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통일부 브리핑하는 구병삼 대변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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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구 대변인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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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정례브리핑하는 구병삼 대변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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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등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6일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BMS의)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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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료계 대안 기다려… 증원 숫자 구애받지 않고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올해 의대 정원은 이미 수능이 목전에 닥쳐 어렵지만, 2026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의료계의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오래 전부터 삐걱대고 있었다"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에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수가 체계, 취객이 행패를 부려도 무작정 감내해야 했던 사법 체계, 젋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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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여수시 뉴딜사업 '부당계약' 방치…브로커 '15억원' 빼돌려
여수시가 '새뜰마을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권한이 없는 사업부서가 계약을 체결하게 방치하고, 15억여원의 선급금 지급 후 관리 소홀로 편취를 야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여수시는 선급금 일부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또 사업 담당자가 특혜 제공에 따른 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감사원은 5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Ⅱ-1'를 공개하고 여수시의 집수리지원사업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여수시 A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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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취업제한·불승인 각각 4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이 각각 4건씩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2건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누리집에 이날 공개한다. 윤리위는 취업제한 4건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취업불승인에 대해선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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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육아시간 중 근무했다면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시간 사용 중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5일 권고했다.권익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양육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권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있다.하지만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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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뉴질랜드 총리와 '경제·안보' 등 양국 협력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식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들 총리는 △양국관계 △국방·안보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꾸준히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이 오랜 기간 국방·안보 협력을 지속해 온 것도 긍정 평가했다.럭슨 총리는 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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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류 1년… 정부 "국내수산물 방사능 수치 적합"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약 1년이 된 가운데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316건과 268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정부는 "국민이 검사를 신청한 491건의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에선 총 484건의 검사가 완료됐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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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석 전후 '부정청탁'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권익위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점검 항목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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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악성 민원대응 역량 제고 '연수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과 폭행·협박 등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수회를 4일 개최한다.권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하는 하는 연수회 개최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연수회엔 지자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한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이 △악성 민원 실태 및 합리적 대응 방안 △범정부적 제도개선 추진상황 △120 다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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