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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軍 "북한 주민 적개심 이용 노림수"
    우리 군이 북한의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 주장에 대해 13일 "김정은 일가의 거짓 독재정권에 지쳐있는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이라도 이용해 보려는 노림수"라고 직격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문을 통해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며 "무인기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 북핵 위협 대응…군사시설 방공호·정밀타격 플랫폼 다양화 필요
    북한의 핵 위협 대응책으로 주요 군사시설의 방공호와 원거리 정밀타격 전력의 운용 플랫폼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3일 서영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의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발사대가 갱도 내에 숨어 있다가 발사 시에만 외부로 이동해 미사일 탐지가 어려워,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한 스텔스 전투기가 부족하다.서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
  • 軍 연간 음식물 폐기물량 11만t 초과…"시스템 개선 필요"
    대한민국 군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11만t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각 군(육군·해군·공군·해병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이 매년 10만t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은 △2019년 10만 4456t △2020년 10만 5675t △2021년 10만 7818t △2022년 11만 2870t △2023년 11만 2792t 등이다..

  • 北, 쓰레기 풍선 10여개 철원 낙하…무인기 침투 주장 직후 살포
    북한 외무성이 전날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직후부터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은 20여개 였으며 국내엔 강원도 철원에 10여개가 낙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2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발표 약 1시간 후부터 쓰레기 풍선 살포를 시작했다. 북한은 올해 총 28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이날 오전까지 발견된 북한의 쓰레기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등 생활쓰레기였다.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북한..

  • 軍, 북한 최후통첩에 "경거망동하지말고 자중하라"
    우리 군이 11일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최후통첩을 날린 북한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9시 45분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합참은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음을 경고한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 北, 28번째 쓰레기 풍선 살포…북한 외무성 발표 직후 살포 시작
    북한이 11일 밤 대남 쓰레기풍선을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현재 풍향 고려 시 대남 쓰레기풍선(추정)은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해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는 이에 대..

  • 軍 "북에 무인기 보낸 것 없어"…北 "자위권 행사 대상…대한민국 멸망 재촉해"
    우리 군은 11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에 대해 "군이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는 북한 외무성의 중대 성명에 대해 일축하고, 민간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 [속보] 합참 "우리 군이 북측으로 무인기 보낸 것 없어"
    합동참모본부는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이 북측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없다"고 밝혔다.
  • [2024 국감] 강선영 의원 "최근 5년 정신건강 문제로 입대 후 5만여 명 군 떠나"
    최근 5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신병교육대에서 귀가 조치되고 자대 배치 이후 전역한 인원이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병교육대에서 정신과 진단 후 귀가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2만6511명(연평균 5302명)으로 집계됐다.자대 배치 이후 정신 건강 문제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인원은 같은 기간 총 2만155..

  • [2024 국감] 조국 의원 "최근 4년간 정신질환 등 둔갑해 병역 면탈 시도 389명"
    최근 4년간 정신질환·뇌전증 등으로 둔갑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적발된 이들이 3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가 병무청에 적발된 이들은 총 389명으로..

  • [속보]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속보]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 국방부, 한-루 국방·방산협력 다진다…현지 콘퍼런스 개최
    국방부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한국-루마니아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를 열고 루마니아와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주관하며 "올해 7월 K9 자주포 수출계약 체결 이후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 뜻깊은 행사"라며 "루마니아는 NATO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주요 협력 대상으로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

  • [2024 국감] 유용원 의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무형문화재 전수자는 0명…형평성 논란 개선해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분야 대회에 대해 종목과 대회간 급을 정하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인정자는 예술요원이 98명, 체육요원이 51명으로 그 중 예술요원 병역특례 인원 수는 국악 등의 국내대회에서 53명, 클래식 콩쿠르와 발레 등 국제대..
  • [2024 국감] 18~40세 병역의무대상자, 국적포기 약 2만명 달해…황희 의원 "병역기피 수단 악용소지"
    2020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병역 의무대상자(18~40세) 중 국적포기자(국적상실+국적이탈)가 1만9607명에 달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40세의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925명(30.2%)이었다.특히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10명 중 7명에 달해,..

  • [2024 국감] 해외거주 핑계로 병역면탈 893명 수사 중지…유용원 의원 "솜방망치 처벌로 병역면탈 방조 초래"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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