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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비상계엄 2일차 계획 있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일차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정진팔 계엄부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지시.. 2024.12.10. 10:46

• 한총리 "오직 국민 뜻 따라 국정 조기 안정화에 전력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 2024.12.10. 10:45

• 박찬대 "예산안 오늘 반드시 처리…증액 필요하면 추경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정부의 내년 국가 살림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 2024.12.10. 10:21

• 與 중진 다수, 원내대표로 권성동 권고…韓 "부적절"

  국민의힘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10일 권성동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공석에 따른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 의원은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도맡아 '원조 친윤'으로 불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을 지낸 바 있다. 친윤·중진 진영에서는 권 의원이 윤 대통령을 설득하고 정국을 대응.. 2024.12.10. 10:17

• 이재명, '여야정 경제점검회의' 구성 요청…"경제만큼은 살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금융시장까지 힘들다. 대한민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걱정"이라며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견했던 (윤석열) 탄핵 무산으로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코스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나흘간 시가총액 140조가 증발했는데 하루에 무려.. 2024.12.10. 09:52

• 탄핵 후 대체권력 이재명?…국민 '합리적 공포' 여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야권 후보로 언급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향후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오는 14일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불성립 폐기되자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어 재추진.. 2024.12.10. 06:00

• 민주, 10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12일에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내란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과 내년도 예산안도 10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관련해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협의 중"이.. 2024.12.09. 18:33

• "尹계엄, 내란 아닌 나라살리려 한 것"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내란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국가 변란, 국헌 문란 목적 등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나라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황 전 총리는 9일 아투TV 긴급대담에 출연해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대통령이 왜 국가 자살행위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했다고 해서 권한대행.. 2024.12.09. 18:07

• "삼권분립 훼손서 출발한 비상계엄… 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의 영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왔다. 또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심히 훼손됐다는 판단이 섰다면, 이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사법부 공무원 22명을 탄핵하고 정부유지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분명한 훼손이고 '대선불복'.. 2024.12.09. 18:05

•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대통령실이 향후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한 데 이어 법무부는 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켰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혹시 모를 강제 수사,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윤 대통령은 통상 월요일 수석비서.. 2024.12.09. 18:05

• 무한탄핵으로 '보수 공멸' 우려… 與 '조기대선' 방어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재차 고수하고 있다. 탄핵은 곧 '보수 공멸'로 이어진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민주당이 그토록 대선에 총력을 기울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악재에도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구체적인 배경에는 2016년으로 거슬러.. 2024.12.09. 18:00

• 한동훈 '소통령' 행세에… 與 계파 분열만 커졌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단체 불참하며 보수 결집을 도모했으나, 반나절 채 안 돼 균열 양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편승해 '소통령'을 자처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권한 이행을 놓고 한 대표를 비롯해 친한동훈(친한)계가 계파 갈등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을 당.. 2024.12.09. 17:50

• 여인형 “방첩사, 계엄 사전기획·준비 사실아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방첩사가 사전기획을 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여 사령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싶었으나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을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며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 2024.12.09. 17:47

• 조태열 외교장관, 제4차 재외국민보호회의 개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일 제4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6명)으로 구성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재외국민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 등 무력충돌·정정불안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2024.12.09. 17:46

• 尹,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탄핵 부결되면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9일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도 투표가 불성립하거나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게 돼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윤 대통.. 2024.12.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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