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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대란 피해 보상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 등 응급실 수용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조 장관은 "사안별로 원인을 따져보..

  • [2024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여야 연금개혁안 합의안, 최대한 수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가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두 가지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기본 개혁안에 포함됐던 사항"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은 다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 하에 추진..

  • 노동 정책 1위 '저임금 해소'…"포괄임근제 오남용"
    국내 노동자가 현 정부에 가장 바라는 사안은 저임금 해소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8∼9월 전국 19세 이상 노동자 8209명을 대상으로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2636명은 '현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선택했다.중복 선택이 가능한 이 문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2171명)'이 두 번째로 많았고 △노동법 위..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해법 논의…"결국 예산문제"
    "의료개혁이 필수 불가결한 문제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산이 받쳐줘야 합니다."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 토론에서 옥민수 울산대학교 교수는 "많은 대책들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예산문제"라며 "교육 수련 영역에만 초점을 둔 더 큰 규모의 평가 체계와 재원 마련이 돼야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상급종합병원..

  • 정부는 연금개혁 "빠르게"…불안한 미래세대는 "폐지"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조속한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미래 세대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지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험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한국연금학회는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공동 세미나를 열고 연금개혁안에 대한 심층 발표를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 지자체로 넘긴다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신고 등 권한이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앞으로 직업소개소 운영은 국내, 국외 상관 없이 지자체가 모두 담당하게 된다.고용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해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 공무원 노조전임자도 근무시간 면제 받는다…민간의 51% 수준
    앞으로 공무원도 민간 기업처럼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근무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타임..

  • 무소득 27세 청년 3년 연속 15만명… 올해는 벌써 13만명
    국민연금 가입 연령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청년들이 최근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27세 지역가입자는 15만267명이었다.2018년에는 16만8713명으로 17만명 코앞까지 증가했다가 2019, 2020년 14만명대로 다소 감소하더니 다시 2021년 15만400..

  • 고용부, '전지 제조업 안전가이드' 마련…비츠로셀 우수사례 중심
    정부가 전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가이드를 마련했다.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4개월여만이다.고용노동부는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 사고 대비 안전가이드'를 최초로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전지 제조 기업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지침화 한 것으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가스검지·경비 장치와 격벽 설치, 비상대응체계 마련 등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이..

  • 폴리텍대, 광주·대구캠퍼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추가 인증
    한국폴리텍대학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확대하며 안전경영 역량을 인정 받았다.폴리텍대학은 지난해 국내 대학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광주·대구캠퍼스가 추가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법의 요구 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반영해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체제다.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장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

  • 가정 내 반복적 아동학대…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
    부모로부터 학대 당했던 아동 10명 중 8명은 원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 개입을 받지 못한 학대 피해 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총 2만573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4048건의 재학대 사례 중 83%에 해당하는 3365명은..

  • [2024 국감]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여야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현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부터 고민해왔던 문제다. 정부안이 나온 만큼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가 연..

  • 정부, 수련병원 74곳에 건보 급여 1조5000억원 선지급…경영난 심각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에 빠진 수련병원 74곳에 건강보험 급여 1조5000억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련병원 절반이 건강보험 선지급을 신청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만큼 선지급 선정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전년도 6~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4843..

  • 환경부 토양 불소기준 완화… "2차 오염·전 국민 피해 우려"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불소기준이 현행보다 2~3배 대폭 완화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의 수질 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의 400㎎/kg 기준보다 높은 값인 1지역 800㎎/㎏, 2지역 1300㎎/㎏, 3지역 2000㎎/㎏ 수치로 불소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900여곳 검사 결과 불소 평균 수치가 250㎎/㎏ 정도로, 현..

  • [2024 국감] 여야, 복지위 국감서 '전공의 이탈' 공공의료 공백 우려 한목소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대응 이후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공백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국립암센터의 전체 의사 수 대비 전공의 비율은 27%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편인데도 이번 의료 공백 때문에 병상 가동률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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