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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 내란 혐의 고소·고발 시민단체 조사…민주노총 위원장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오전 11시께 양 위원장과 이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등을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2024.12.15. 13:33

•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유보통합기관)의 입학 대상, 기관 운영 기준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안)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해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유보.. 2024.12.15. 12:29

• 횡단보도 이전하고, 학교 앞 보도확장…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

  #1.숭곡초·중교학생 주 통학로인 미아사거리는 경전철 동북선 건설 공사로 교통혼잡이 심해져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학교-교육지원청-서울시경찰청이 협의해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전, 교통섬을 지나지 않고 학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횡단 횟수를 줄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2024.12.15. 11:09

• 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셋, 민주당사, 여론.. 2024.12.15. 10:05

• 법원 "21년 헬기 조종 후 '난청' 얻으면…'국가유공자' 인정해야"

  21년간 육군에서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얻은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전직 육군 헬기조종사 A씨가 서울북구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한 이후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다 지난 2021년 정년으로 퇴역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처음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 2024.12.15. 09:00

• [탄핵 가결] 조규홍 장관, 긴급 회의 열어 '비상진료체계' 집중 지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국민들의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긴급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호흡기질환 관리 등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취약계층 한파 대비 및 재난 대비 시.. 2024.12.14. 22:33

• [탄핵 가결] "尹 대통령, 부정선거 밝히려 계엄…끝까지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14일, 거리로 나온 애국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살려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힘껏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목적은 결국 부정선거 수사에 있었음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혀졌다며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옹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끝까지 싸워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외쳤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2024.12.14. 22:00

• [탄핵 가결] 이주호 부총리, 내일 긴급 사회부처 장관 간담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15일 사회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한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부총리 주재로 긴급 사회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석 대상은 사회관계장관회의와 동일하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 부총리는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여파와 대응 방안 등 각종.. 2024.12.14. 21:53

• [탄핵 가결] 고기동 행안부 차관 "재난대응체계 유지, 치안질서 확립"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이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재난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치안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고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며 "겨울철 한파 및 폭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히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각별히 노력을.. 2024.12.14. 21:37

• [탄핵 가결] 조기 대선 밀어붙이는 野…'李 사법리스크' 해소 노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 관심이 조기 대선 성사 여부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년 중 탄핵될 경우 차기 대권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그중에서도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대권에 오를 경우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2024.12.14. 19:29

• [탄핵 가결] 의료계 "민주주의 승리 환영… 의료 정상화 촉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계와 지난 2월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의협은 "윤 대통령은 복잡한 의료 생태계를 이해하려는 일고의 노력도 없었.. 2024.12.14. 19:27

• [탄핵 가결] '尹 내란 수사' 빨라지나…특검서 소환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로 곧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만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소환 등 강제수사를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모두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2024.12.14. 19:04

• [탄핵 가결] 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윤 대통령의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와 관련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2024.12.14. 18:49

• [탄핵 가결] 이제 헌재의 시간…'6인 체제' 변수되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인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다.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 2024.12.14. 18:09

• 대검, 추미애 '검찰 비상계엄 개입' 주장에 "그런 사실 없어"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사건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추 의원의 '검찰의 계엄 개입 정황'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이날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믿을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2024.12.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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