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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설왕설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줄줄이 소송…'차액가맹금' 뭐길래?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에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파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들끓고 있다. 그동안 일종의 묵시적 합의로 여겨졌던 유통마진에 대해 '사전 합의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이익 구조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2024.12.10. 17:00

• 尹 향해가는 검·경·공 수사…일각선 "내란죄 요건 성립 안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해가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해 수사의 최종 목표가 현직 대통령임을 명확히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통령실·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될 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2024.12.10. 17:00

• "중앙지검장 탄핵은 국회 직권남용,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2024.12.10. 17:00

• 인권위 '2024 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국민훈장 석류장 등 11명 시상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맞아 '2024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국민훈장 석류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인권위원장 표창 개인 부문 4명, 단체 부문 5곳 등에 대한 인권상 시상을 진행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에는 장미숙 한국노인복지운동본부 이사장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장미숙 이사장은 노인학대예방 캠페인과.. 2024.12.10. 16:58

• 소방청, AI 접목한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 구축 착수…2029년 가동

  연간 1200만명이 국민이 이용하는 119 신고 시스템에 인공지능(AI) 등이 접목돼 빠른 신고 접수 및 소방공무원의 현장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은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119 신고접수 및 출동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체계로 전환하고, AI와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효율적인 시스.. 2024.12.10. 16:53

• 허술한 성인인증에…청소년 무방비 노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서울시내 일부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의 성인인증 절차가 허술해 미성년자들이 전자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재 서울시내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은 총 44곳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현장조사 당시 11곳의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을 확인했지만, 8개월 만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판매점은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담배 소매점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2024.12.10. 16:52

•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대학수업 들으면 고교·대학 학점 동시 인정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고등학생이 대학의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해당 대학교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생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타학교 또는 지역사회(대학·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개설도 어려운 과목.. 2024.12.10. 16:52

• [아투포커스] 12·3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 난무에 시민 혼란 가중

  "금주 초 VIP 국군병원 방문 첩보.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군 병원 진단 및 입원, 치료 대통령 유고 시 총리 권한대행 체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짜뉴스와 추측성 주장이 여과 없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군이 잇따라 해명하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VIP가 국군병원을 방문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 병원에서 진단과 입원.. 2024.12.10. 16:51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자동차·항공은 줄고 철도는 증가

  산업 및 기술변화로 최근 5년간 자동차·항공 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는 감소한 반면 철도 분야 응시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철도, 항공 및 자동차 관련 산업 동향 및 이 분야 19개 종목의 응시 현황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4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 철도, 항공 및 자동차 분야 필기시험 응시자 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1%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철도 분야 응시인원은 2019년 361명.. 2024.12.10. 16:03

• 코레일 노사 교섭 재개···'임금 인상 재원·기재부' 관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파업 시작 6일 만에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파업 철회 관건은 정부가 정한 기준인 기본급 2.5%인상 재원 마련을 위한 임원 임금동결 여부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지급률 개선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10일 코레일 노사는 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실무교섭을 다시 시작했다. 노사는 총파업의 핵심 쟁점인 임금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2.5% 인상 △231억원 체불임.. 2024.12.10. 15:54

• 철도파업 실무교섭 진행 중…파업 6일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개시된 지 6일 만에 노사간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코레일은 10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노조와 실무교섭을 시작하고, 임금 문제 등 총파업 주요 쟁점에 관련해 협상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체불 해소와 기본급 2.5% 인상, 4조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사는 지난 4일 최종협상에서 견해차를 보여 총파업.. 2024.12.10. 14:41

•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로봇이 주차장까지 배달…주소정보 활용

  자율주행 로봇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실내와 실외를 오가며 쇼핑몰 매장의 물건을 주차장까지 배달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전라남도 무안군 롯데아울렛 남악점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실증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연회에서는 고객이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로봇이 수거해 아울렛 주차장 배달 존까지 이동해서 전달하게 된다. 로봇은 실내 공간의 복도, 호실, 엘리베이터 등이 담긴 주소정보를 활용해 정확한 도착.. 2024.12.10. 14:37

• 마약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자전거 음주운전 징계는 완화

  지방공무원이 단 한 번이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기존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2024.12.10. 14:37

• 경찰 특별수사단, 한덕수 총리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시 강제수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수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출석 요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 중 1명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2024.12.10. 14:26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대장동 재판'…李 오후엔 불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특검 등 탄핵 정국 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아울러 이 대표가 예산안 관련 일정으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물음.. 2024.12.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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