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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 2024.12.17. 14:07

•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다. 17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포함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 총장은 이날 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심사 포기 의사.. 2024.12.17. 13:59

• 외국인 근로자도 한눈에 위험요인 파악…고용부 안전보건 픽토그램 배포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도 산업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 형태로 제작해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17일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이다.. 2024.12.17. 13:55

• 고려대 미주 동남부 교우회, 개교 120주년 5700만원 기부

  고려대학교는 미주 동남부 교우회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모교 발전을 위해 약 57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다양한 학번의 교우들이 참여했으며, 지난 7일 미국 존스크릭(Johns Creek) 'The Standard Golf Club'에서 열린 송년 모임에서 기부 행사가 열렸다. 이번 기부는 고려대의 'KU Circle for Miracle' 모금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 캠페.. 2024.12.17. 13:47

• 한성대 창업 동아리 '어니스트 섀클턴', '하나 디지털 파워 온 프로젝트 3기' 대상 수상

  한성대학교는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주최한 '하나 디지털 파워 온 프로젝트 3기' 최종 성과 공유회에서 교내 창업 동아리 '어니스트 섀클턴' 팀이 대상인 금융감독원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 디지털 파워 온 프로젝트 3기'는 디지털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5개월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선발된 12개 팀, 총 47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어니스트 섀클턴 팀은 모임에서 발생하는 금액 취합과 결제 과.. 2024.12.17. 13:47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부부 합산 5920만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59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와함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2024.12.17. 13:31

• 헌재, 尹에 출석요구서·답변서 등 요구…"변론 생중계 안할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출석요구서 및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에게 모두 송달 완료했다"며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은 아직 송달 중에 있다.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024.12.17. 13:30

• 20대 마약사범 급증…식약처, 교육부와 대학가 마약 예방교육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는 오는 2025년 20대 청년층의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학가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대 마약류사범은 2019년 3521명에서 지난해 8368명으로 5년 새 138% 증가했으며, 20대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면서 연령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 식약처는 국내 주요 10개 대학과 함께 대학생·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전문가 특강, 회복자와.. 2024.12.17. 13:14

• AI교과서, '교과서' 지위 박탈한 법 통과…이주호 "교육약자 보호에 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교육부가 2년 넘게 박차를 가해 온 AI 디지털교과서가 절체절명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교육부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본회의 전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각오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교과목에 한해 AI교과서를 도입할.. 2024.12.17. 13:14

• 이재명 '대북송금' 1심 멈췄다…법관 기피 신청 수용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 절차는 새로운 합의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는 이날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부 검토 결과 소송 지연 목적이.. 2024.12.17. 11:49

•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조본은 17일 오전 10시 20분부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현재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보관된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보안폰) 서버로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 받았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게.. 2024.12.17. 11:44

• [2024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 인터뷰⑪] “결이고은, 탄탄한 기본기와 테크닉을 갖춘 인재 채용 쉬워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현장 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은 교육비 일부를 부담하고, 대학과 함께 학생 선발에 참여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역량에 맞춰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인재를 공급한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채용이 확정되며 2학년부터는 직장인으로서 일과 학업을 병행해 경력과 학위를 동시에 쌓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전문성과 경력을 쌓고, 기업은 즉시 현장 투입이 가.. 2024.12.17. 11:43

• 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미배달·수취 거부로 전달 실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지만 '수취거부'로 반송됐다. 17일 공조본은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것은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본은 이날 우편으.. 2024.12.17. 10:47

• 法,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접수통지,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를 '공시 송달'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항소에 따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어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측에 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의 이유로 소송에 관한.. 2024.12.17. 10:42

• 경찰, '햄버거 가게 돌진 6명 사상' 70대 운전자 송치

  서울 강북경찰서는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0일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8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12.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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