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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칼럼] '통계'의 전반적 관리와 이해가 선진국 척도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알았더라면 시작하기 힘든 분야 중 하나가 '통계'다. 복잡한 응용수학 수준의 통계를 좋아서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통계 공부를 하다 보면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벽에 다다른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통계의 활용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전개해 보던 수학 모형을 이제는 가상의 데이터를 발생시킨 후 모의실험 하거나 실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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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칼럼] 4·10 총선이 소환한 슘페터와 하이에크의 경고
◇슘페터, "반자본주의 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의 실패"'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로 잘 알려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그의 책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측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성공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진화한다고 했다. 자본주의 내 지식인 집단이 합리적으로 자본주의를 공격하면 자본주의는 방어할 수 없으며, 사회는 전체적으로 반자본주의적 사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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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사기 피해자 직접구제의 전제 조건
지난 몇 년간 전세사기를 비롯한 전세제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법 시행 11개월이 경과한 지금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가결된 피해자 가결 건수가 무려 1만5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서민 임차인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전세사기 속출은 지난 시기 임대차 3법과 같은 무리한 부동산 입법 정책을 비롯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초래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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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정 칼럼] 암세포 정밀 타깃 붕소중성자포획치료(BNCT) 현재와 미래
◇암세포 특화 정밀 치료 원리 붕소중성자포획치료(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BNCT)는 각각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중성자와 붕소약이 만나 암세포 안에서 미세핵폭발을 일으켜 암을 죽이는 치료법이다. 붕소의약품 중 임상에 가장 많이 활용된 약은 보로노페닐알라닌이다. 이 약은 암세포의 아미노산 수용체를 찾아 고농도가 되며, 이때 낮은 에너지 중성자를 환부에 조사하면 암세포 내에서만 큰 에너지가 나온다. 이 에너지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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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오버투어리즘'과 환경
◇ 오버투어리즘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베네치아가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 대책으로 세계 최초로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5유로 (7000원)의 도시 입장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오버투어리즘은 넘친다는 뜻의 Over와 관광의 Tourism을 합성한 단어로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려 도시를 더럽히고 주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데 많은 나라, 여러 도시가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 오히려 고통을 겪는다는 보도입니다.베네치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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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스마트 하우징과 주거 서비스 산업화의 선결과제
스마트 하우징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화가 활발하다. 특히 AI 기반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더불어 주거생활 부문의 응용이 새롭게 부상, 혁신적인 스마트 주거 서비스 공급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 AI 기술 등을 통해 주거 서비스의 첨단화와 종합적인 기술 적용이 가능해지고 프롭테크의 새로운 분야로 인식되면서 산업화로의 진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관련 서비스 협의회 창설 등 네트워크 구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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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칼럼] 연금개혁 하려면 잘못된 프레임부터 고쳐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투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연금 관련 주제들을 수차례 학습했었음에도, 학습 전보다 '더 지속이 불가능한 개편안'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와서다.필자는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금개혁 논의과정에 참여해 왔다. 국민연금 경우에는 2003년(1차)부터 2023년(5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재정계산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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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미 통상 협력, 신뢰·연대로 풀어간다
한국과 미국 간에 철강 수출승인과 수입통관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이 5월에 정식 가동한다. 한국철강협회가 수출승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승인서를 보내면 CBP는 이를 자기 시스템 상의 수입서류와 대조·검증해 최종 반입을 허가한다. CBP의 통관 승인 여부가 eCERT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전달되므로 우리 철강 기업은 통관상태·쿼터 잔량을 지체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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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의사 활용을 통한 경쟁적 의료제도 구축이 의료개혁의 핵심이다
2015년 정부는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하면서 의사들에게 수가 1만2천원을 책정했다. 한 명의 노인환자가 예방접종을 양방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정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1만2천원을 준다는 의미다.당시 의사들은 이 1만2천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다며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정부와 국민을 협박한 바 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오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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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대한민국이 '자유사회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투자해야
총선을 앞두고 일부 용기 있는 경제전문가들은 누가 경제 악법을 만들었는지 잘 따져보고 투표하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던 경제단체들은 비교적 조용했다. 그리고 총선 결과는 야당이 총 득표수에서는 5.4% 정도 앞섰지만 의석수에서는 그야말로 압승을 거두었다. 이런 총선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경제단체들은 분명 걱정이 많았겠지만 특별한 목소리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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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칼럼] 북한의 사이버 공작 등 영향력 확대에 대비해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 압승으로 끝났다. 이런 야당 압승의 결과가 두렵다.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의 우려 때문이다. 일부 의원이 정체성 훼손의 숙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불길한 예감도 든다. 또한 위헌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으로 의심되는 정당이 종북(從北) 정향의 입법 가능성도 우려된다. 그간 이들이 보인 정향을 감안하면 북한의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 공간이 더 확대될 것 같다.영향력 공작은 '각종 정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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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민주당,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는가
총선 압승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1성은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였다. 그 후 2주,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다짐이 무색하게 독선과 오만의 정치로 정치판을 또다시 정쟁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동이 추진되는 와중에 협치를 정면 부정하는 발언들이 국회의장 후보들과 원내대표 후보들 입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정면충돌할 때조차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열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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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대한민국 여기서 후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위해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견지해야-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민 애로를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부족-나라 안팎의 초특급 위기 극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배제의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로 당내인사들과 화합해야-윤 대통령의 실패는 우리 국민의 실패이자 미래세대의 좌절을 의미하므로 윤대통령은 실패할 자유 없어지금 국회에서 야권연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맹렬하게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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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멘토가 주신 울림… K수학에 피는 꽃
필자에게는 3명의 멘토가 있다. 어릴 적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도전과 성취에 대해 가르쳐주신 통일문화연구원의 라종억 박사님, 음악과 예술을 즐기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신 알피그룹의 윤재훈 회장님이 바로 그분들이다. 이 세 분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이 어우러져 지금의 나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세 분의 멘토가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분야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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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향방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여소야대 결과를 재확인시켜주며 끝났다.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 성격이 바뀌는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총선 전후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로 현 정부 초기부터 추진해 왔던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들의 이행은 앞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 방안'(1·10대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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