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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 정신
    기원전 2334년에 사르곤(기원전 2370~2315년)이 메소포타미아에 최초로 세운 아카드 제국은 그의 후손들이 이어서 통치했지만 200년이 채 못 지난 기원전 2150년경에 무너지고 말았다. 전성기에는 사르곤의 군대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아우르고 지중해와 흑해 지역까지 위세를 떨쳤으나 비대하게 팽창한 제국을 유지하기가 쉬울 리 없었다.◇제국은 왜, 어떻게 무너지는가? 역사적으로 제국의 형성보다 제국의 몰락은 훨씬 더 쉽게 설명된다. 제국의..

  •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문화적 도시재생의 돌파구는?
    당신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필자의 경우는 '여행'과 '예술'이다. 가보고 싶었던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그곳의 건축물과 미술관을 방문하고 지역의 축제와 공연을 보는 것은 삶에 활력을 선사한다. 특히 우연히 조우하게 된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짜릿한 경험이다.지난 10월 말 가족과 함께 전북 군산의 근대역사거리로 여행을 갔었다. 박물관을 비롯한 근대건축물과 일본식 주택, 영화 '8월의..
  • [강성학 칼럼] 대한민국의 대부(Godfather)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평범한 인간의 비범한 리더십
    "전쟁은 난폭한 스승이다." 이것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가 자신의 역사서를 영원한 인류의 교훈서가 되길 기대하면서 원래 '영원한 재산(Eternal Possession)'이라는 제목을 붙인 그의 불멸 역사서 '펠로포네소스 전쟁사(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에서 했던 말이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폭력성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인간본성에 입각한 인간 삶의 본질적 조건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다..
  • [류여해의 적반하장] "당게, 대통령 욕하라고 만든 것"이라는 위험한 발언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가 이재명의 판결도 명태균 사태도 덮어 가고 있다. 당원게시판 사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상황 설명을 하면 간단히 종료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사실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심각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시민단체의 고발을 필두로 국민의힘 윤리위에도 징계요청서가 접수되고 언론과 사설에서 심각성을 보도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최고위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

  • [진실과 정론] 임기 후반부 대통령에 바란다
    '진실과 정론'은 11월로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대통령에게 임기 후반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은 조언을 모았다.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초심으로 돌아가라!"2022년 3월 사람들은 왜 당시 윤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을까? 윤 대통령은 '깡으로 지금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깡으로 벼랑 끝 승부..
  • [칼럼] 역직구라는 말의 함정
    단어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제한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방향을 제한하고 우리의 해결방법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단어 중 하나가 소위 '역직구'이다. 역직구라는 말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2010년대 온라인 소매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시작됐다. 국경을 넘어 미국 온라인 쇼핑몰..
  • [칼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백악관의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AI 행정 명령을 철회할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을 AI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AI 정책 분석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분권화를 중시하는 그의 철학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바이든의 2023년 행정 명령은 AI..

  •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정년이를 닮은 '질경이'
    화제의 드라마 '정년이'가 종영되었으나 계속 대중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잊혔던 국극(國劇)이 재조명받는가 하면, 원작 웹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드라마를 빛낸 것은 피나는 연습으로 전문가 못지않은 소리 실력을 선보인 배우들이다. 주인공 '정년이'를 맡은 김태리는 혼신의 연기로 '역시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이번에도 입증해 냈다.드라마 '정년이'는 볼거리도 풍성했지만, 스토리도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수많은 난관에도 굴..
  •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의 위증교사, 항소심 유죄 가능성 99.9%
    지난 25일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참으로 기괴한 판결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조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기에 더더욱 그렇다.재판부는 김모씨가 위증을 했고,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교사행위로 인해 김씨에게 위증의 의사가 생겼음을 인정하면서도, 뜻밖에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버렸다. 이재명이 선고를..
  •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범정부적 건설·부동산 부양책 검토할 시점이다
    실물 바닥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거리마다 빈 상가와 빈 사무실이 속출하고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도심권 저녁 길거리마저 한산하다. 지방은 더욱 극심한 편이다. 대낮 길거리조차 인적이 없다. 모여드는 시골 전통 장터마저 손님이 없어 스산하다. 서민경기를 바로 보여주는 게 자영업자 폐업 통계다.소매업을 비롯해 서비스업, 음식업 순으로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폐업을 선언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정도다. 폐업..
  • [시사용어] 쪽지예산과 정치 치적
    ◇ 쪽지예산내년 예산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올해도 '쪽지예산'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쪽지에 적어 부탁하는 데서 생긴 말인데 감사원은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피해가는 이런 쪽지예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2500여억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한 도로 건설 등 민원을 해결하고 표를 얻으려는 마음에서 생기는 게 쪽지예산인데 당이나 국회에서 힘을 쓰는 의원들이 많이 써..
  • [칼럼] 지적질 꼬리달기
    원자력발전소에 검사를 하러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검사원이 검사를 하면서 일정 이상의 지적사항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 7개를 만들 때까지 계속 검사하게 된다. 이 경우 수검자가 만만한 지적사항 7개를 내놓으면 검사가 일찍 끝날 수 있다. 웃기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이다. 검사원 입장에서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는 보고서는 쓰기가 괴로운 것이다. 원자력안전규제의 지적사항에 대..
  • [칼럼] 미디어 콘텐츠의 구조적 건강함이 글로벌 경쟁력 만든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야기하는 플랫폼 경제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 스마트화 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고 거의 모든 상품과 콘텐츠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들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러 이슈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
  •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후 다시 고개 드는 신민중주의(Neopopulism)
    ◇신자유주의의 그늘과 신민중주의의 등장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신자유주의, 즉 대외개방형 시장주도경제로 전환했다. 외채협상의 과정에서 IMF가 협상의 전제로 요구한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흔히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10가지 개혁이 포함되었다. (1)재정적자 축소 등 엄격한 재정관리, (2)퍼주기 축소 등 정부지출 개선, (3)조세개혁, (4)시장금리, (5)경쟁력 있는 환율, (6)무역자유화..
  • [칼럼] 미친 세상이다, 특히 탄핵
    탄핵이란 사법절차에 의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위헌 위법행위를 의회가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다. 고위공직자의 범법을 추궁하지 못한다면, 권력통제도 헌법수호도 없게 된다.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은 중심도 없고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방향을 잃은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헌법을 '파괴'하는 탄핵으로 전락했다. 본디 탄핵은 권력자의 불법을 견제함으로 헌법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면서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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