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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선 칼럼] 봇물 터지는 '포퓰리즘' 상법 개정안들
    국회의원에게 만만한 게 상법일까? 22대 국회 들어 상법 개정안이 25개 이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 법안 중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하려는 법안이 반 이상인데 대부분 법 원리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고 해로운 법안들이다.대표적으로 박균택 의원 등 11인 의원안을 보면 상법 제382조의3의 표제부터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변경하려 한다. '충실의무'는 원래 있던 것이고 '주의의무..
  • [칼럼] 첨단 무기개발, 법 바뀌어야 하는 이유
    최근 방위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으로 부상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토를 지키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수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방위산업은 K팝, K드라마처럼 K방산으로 불리고 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방위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미국의 CNN은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 리거'라고 평했고, 포브스는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로 언급했다. 영국의..
  • [기고] 청년보좌역, 국가 정책변화의 발판이 될
    '정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고 멀게 느껴진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 그렇다. 정부의 정책은 늘 어디선가 결정돼 전달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청년보좌역' 제도는 그 고정관념을 살짝 흔들었다. 청년들이 직접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발상, 그리고 첫 자리에 내가 섰다는 사실은 커다란 도전이자 부담이었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보좌역으로서, 그리고 최연소 청년보좌역으로서 2년 동안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과연 성공..
  • [시사용어] 민주당이 추진했다 민주당이 폐지한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폐지를, 민주당은 유예와 시행 폐지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다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폐지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금융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인데 시행도 못 해보고 수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을 민주당이 폐지하는 꼴이 됐습니다.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
  • [칼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안전규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한다고 하면 국민을 위하는 것 같고 민주적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럴까? 국민이 원자력에 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다면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안전규제라는 말은 합리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 원자력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국민이 감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것(Political correctness)이지만, 사실상 옳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자력안전규..

  • [기고] 재정 상황 논란, 재정의 틀·운용의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지난 60여 년 간 한국 재정의 틀과 운용은 OECD 국가의 모범사례였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진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재정의 틀과 운용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재정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GDP의 250%를 넘는 정부부채를 민간부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은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10여 년 전에 일갈한 도쿄대 이토..
  •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민중주의의 파탄
    ◇세 가지 숙제와 민중주의 정치경제193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는 서로 연관된 세 가지 숙제와 씨름해 왔다. 첫째는 한계가 드러난 1차 산품 수출경제를 대신할 새로운 역동적인 경제발전모델을 확립하는 일이었다. 둘째는 막 시작된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라난 새로운 사회세력, 특히 조직노동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셋째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치체제 내지는 정치연합을 형성하는 일이었다. 아무튼..
  • [칼럼] 한국 호텔 테크가 세계로 나가야 하는 이유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슬로건이 있듯이 한국은 매우 역동적인 시장이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호텔 테크 분야는 가장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장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호텔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솔루션이 나오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니다.호스피탈리티 테크 기업 '온다' 역시 '숙박업주들의 베..
  •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연금'으로 포장된 '법적 약탈(Legal plunder)' 멈춰야 할 때다
    최근 '연금개혁청년행동'의 국민연금 여론조사가 충격적이다.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1.3%, MZ세대 47%가 국민연금 폐지를 선호해서다. '연금 비판에 대한 동의 여부'라는 문항 응답에 그 해답이 있다. "귀하는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가 자녀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우는 다단계 사기 혹은 폰지사기 같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의 답변 내용이다. '동의하는 편'이 45.2%, '동의하지 않는..
  • [송국건의 현장정치] 좌파정치 볼모 잡은 李대표의 도박
    김남국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였다. 대선 캠프에선 수행실장, 온라인소통단장을 지냈다.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필자 나름대로 요약하면 "신선놀음 책 장사는 그만하고 '이재명 방탄'의 선봉에 서라"는 거였다. 그중 눈에 확 띄는 글귀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때만 민주당과 당원들이 나서서 함께 싸워주길 기대하고, 당신은 텃밭에서 뒷짐 지고 농..
  • [이경욱 칼럼] 유튜브, 가정불화 책임져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요즘 유튜브 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 질색이라고도 했다. 그것은 바로 유튜브가 주는 가정불화 때문이란다. 유튜브가 주는 순기능, 즉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알려주는 정보 창구로서의 유튜브는 얼마든지 환영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안내해 현지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에는 무척 우호적이다. 유튜브 덕분에 접하기 힘든 세상의 정보를 마음껏 접할 수 있어 너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 [칼럼] 국정원과 정보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파병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발표되는 우리의 대북제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제재하겠다고 한 북한의 인사는 잡아오거나 제거해야 할 인물이란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우리가 막겠다고 한 '북한의 필요 품목'은 지금이 아니라 진즉부터 우리는 물론이고 타국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할 물품이라는 판단을 해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위험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해왔다. 대상 중에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도..
  • [기고] 1000만 통일대행진의 선두에 선 3만 탈북민 통일천사들
    분단국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 통일국가 건설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신의 섭리일까. 현재 이 나라에는 동토의 왕국 북한을 떠나 여기 자유의 땅에 뿌리내린 3만4000명의 탈북민들이 있다. 우리 강원도 인제군 인구보다 2000명이 많고, 경상북도 봉화군 인구보다 4000명이 많은 결코 적지 않은 준비된 통일사단이다. 내년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다. 미완의 통일은 이제..

  • [기고]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축산업 혁신: 제갈공명에서 배우다
    현재 직면한 축산환경의 문제인 밀식사육, 축산악취,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미부숙 퇴비 및 액비 살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려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은 현대에 들어 전문화 그리고 대형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환경오염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지혜로운 접근법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이와 관련 삼국지의 제갈공명 여러 지혜 중 축산 및 축산환경에 적용할 수..
  • [김이석 칼럼] 한국경영인학회 심포지엄에서 '희망'을 보았다
    필자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소비자를 만족시킬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몰두해야겠지만, 정치권의 풍향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정당마다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정책이 다르고 그것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등이 미칠 영향만 생각해 봐도 그렇다. 그래서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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