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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尹탄핵 논의 성급…내란죄 충족 검토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너무 성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 헌법학자인 신평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탄핵의 허점 네 가지를 지적했다. 첫 째, 신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짚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헌문란에 대해 제91조는.. 2024.12.09. 14:34

• 방통위설치법 ‘탄핵소추 불참’으로 여야 충돌 끝에 野단독 소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집단 퇴장'을 문제삼고 충돌해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는 논의되지 못하고 파행됐으며 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 9일 국회 과방위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불성립 여파에 여야가 충돌해 파행했다. 이날 오전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시작부터 다툼이 빚어졌다. 개정안은 민간 독립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 2024.12.09. 14:10

• 또다시 흔들리는 與…2차 탄핵표결에도 '당론 반대' 목소리

  국민의힘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랠리'에 대한 논의를 했다. 친윤계는 법리적 판단 없이 친한계가 '조기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야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한계는 2차 탄핵표결 전에 조기 퇴진을 하는 것이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에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표결에서도 '당론 반대'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국민의힘 내.. 2024.12.09. 13:31

• 황교안 "국정, 1분 1초도 중단될 수 없어…탄핵만은 저지해야"

  "대통령이 국정을 잡기 위해 (비상 계엄을) 강행한 것인데, 나라 살리기 위한 행동이 내란 행위는 아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아투TV 긴급대담에 출연해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국가 변란, 국헌 문란 목적 등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국가 자살행위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내란죄, 직권남용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헌법상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중 수사할 수 없고 검찰 수사대상도 아니다"며 못박았다... 2024.12.09. 12:19

• 민주, 한총리 공수처 고발조치… 탄핵은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공수처 고발을 즉시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의 탄핵에 대해선 "탄핵안은 실무적으로 만들고 있다. 제출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아.. 2024.12.09. 12:08

• 한총리, 국정공백 최소화 만전…"野 협조도 절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 수습에 나선 가운데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확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으로, 한 총리가 야권에 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에도 포함하겠다고 하며 관련 사안을 추.. 2024.12.09. 11:40

• 707특임단장 "김용현, 계엄 당시 '국회의원 150명 안 되게 막아라'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특전사 부대를 투입한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9일 오전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곽종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고 현장을 지휘하던 자신에게도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4일 0시 30분쯤 전화로 ".. 2024.12.09. 11:20

• 與, 정국 안정·국정 지원 자체 TF 구성…조기퇴진 방안 논의

  국민의힘은 9일 당내 검토 지원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점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TF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적인 역할을 맡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당에서 지원 할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2024.12.09. 10:54

• 박찬대 "韓, 내란수괴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하면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궤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에 따른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한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덕수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배제를 말하.. 2024.12.09. 10:32

• 707특임단장 "계엄, 모든 책임은 제게…김용현에 이용당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특전사 부대를 투입한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9일 오전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이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라면서 "모든.. 2024.12.09. 10:27

• 이재명 "국제사회 우려커져 외교 마비 사태…尹 즉각 사퇴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즉각 헌법에 따른 민주 절차를 작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시도한 국가 내란이 더 큰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뉴욕타임즈 등 외신이 한국 정치의 격변이 연장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2024.12.09. 09:57

•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의사 확고"…원내지도부 선출 당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지만, '자신의 사퇴의사는 확고하다'고 재차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9일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당 대표 중심으로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폐기된 직후 비공개 의.. 2024.12.09. 09:52

• 민주당 ‘내란 특검법·4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내란특검법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 2024.12.09. 09:49

• 박선원 의원 "비상계엄, 정보사도 요원 파견해 심문·조사·구금 준비"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군정보사령부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돼,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했음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평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2024.12.09. 08:57

• 한 총리, 경주 인근 해상서 전복된 어선 구조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금광호 29t)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경비 함정 및 수중 수색 구조대원 등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상북도에는 해상 구조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 2024.12.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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