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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계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란을?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12·3 계엄으로 조성됐던 '정치 불안' 하나가 해소됐다. 계엄 선포와 해제로 권위를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한덕수 총리가 받아, 통수권을 다시 가동하게 된 것이다. 덕분에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인용돼 파면되거나 기각돼 부활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통수체제를 점검해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고 탄핵소추했지만 필자는 다른 판단을 한다. 법으로 보장돼 있는.. 2024.12.16. 18:00

• 리더십 부재·오락가락 행보… 韓, 정치 복귀 쉽지 않을 듯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 부재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 등의 사퇴로 강제 퇴출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향후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2024.12.16. 17:59

• 경제수석 보고 받고 중견기업인 만나고… 韓대행 '경제'로 첫 주간 시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첫 평일 업무를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경제분야 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박 수석에게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 사회·과학기술·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로부터도 업무 보고를 차례로 받을 예정이다. 한 권한.. 2024.12.16. 17:57

• 野, 감액 예산 강행해놓고… '추경 카드'로 또 국정흔들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체를 제안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띄우는 등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 것은 섣부르다는 비판도 나.. 2024.12.16. 17:55

• 민주, 오는 18일 권성동·이재명 만난다…"회담 아니고 예방차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는 18일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권 원내대표 측에서 예방 요청이 있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예방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은 아니고 예방차원"이라며 "회담이라고 하면 의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2024.12.16. 17:48

• 정부, 이번주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심의키로

  정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 2024.12.16. 17:44

• 與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 15일 전 나와야"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2심 판결의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내년 2월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채택된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복원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3부의 공직자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과 본분을 다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며.. 2024.12.16. 17:26

• 김웅 ‘李, 형 정신병원 감금’ 부정하는 민주당에 “3일 내 날 고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발언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며 "내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응수했다. 김 전 의원은 16일 SNS을 통해 "이 대표는 민주당 이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3일 이내에 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며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을 반.. 2024.12.16. 17:16

• 한 권한대행, 첫 외부일정 '경제'… "중견기업인, 한국 혁신성장 주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6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의 날' 축사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우리 중견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의 18.. 2024.12.16. 17:05

• 민주 “23~24일 헌재 인사청문회 열기로 잠정 합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24일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당과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30일 본회의를 통해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했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3명.. 2024.12.16. 16:49

• F-15K 성능개량 비용 1대당 770억원…"물가 상승 영향"

  군은 2005년부터 배치된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의 성능 개량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재 59대 운용 중인 F-15K 1대당 77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어 F-15K 성능개량 기종 결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로 약 4조 5600억 원이 책정됐다. 지난 2022년 방추위.. 2024.12.16. 16:30

• 이재명 "한미관계, 경제적·총체적 동맹 관계로 발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혈맹을 넘어 경제적, 총체적 동맹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과 접견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큰 도움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2024.12.16. 16:27

• '거부권 행사' 권한 넘겨 받은 한 총리, 여야 대치 속 '고심' 거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간 한 총리는 여당과 호흡을 맞춰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왔지만 이젠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야권과의 직접 충돌도 불가피해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당장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2024.12.16. 15:59

• 조국혁신당 “조국 잠시 떠났다”…尹 속히 압색해야

  조국 전 의원이 수감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 전 의원이 '잠시 우리 곁을 떠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 빨리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대행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늘 아침 조국 대표님을 잘 보내드렸다. 이 일은 검찰의 연성 쿠데타에서 시작됐다. 국민들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직무 정지가 됐음에도 내란 수괴는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자.. 2024.12.16. 15:50

• 與,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6개월짜리, 2년 2개월 끌어"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 측은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떳떳하다면 소송서류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겉으로.. 2024.12.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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