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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안전보건공단, 12개 전문건설사와 건설현장 안전문화 업무협약
    정부와 전문건설사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12개 주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 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해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의 소규모 건설 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을..

  • 근로복지공단, 보훈공단과 감사 전문성 강화 협력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감사업무 역량 강화와 반부패·청렴 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감사부서 간 인력·정보 교류를 통해 감사와 청렴 업무의 전문화와 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 간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기법 교류 △반부패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내부통제 취약..

  • 환경공단 인력 이탈 심각…"60개 사업 정원 충원 없이 수행"
    한국환경공단의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10개 중 3개 이상이 별도의 인력 확충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환경부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위탁받아 올해 기준 170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별도의 인력 확충 없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 인권위 "참여경찰관 없는 피의자 조사는 인권침해"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참여경찰관 없는 수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A씨는 참여경찰관 없이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진술조서에는 참여경찰관의 서명을 기재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참여경찰관이란 담당 수사관 이외에 피의자 신문에 함께하는 경찰관을 뜻한다. 조서 기재의 정확성 및 신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 전산망엔 없는 '홍수 피해'…주민들 "양구 수입천댐 지어달라"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주민들이 호우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양구군 내 반대 여론이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과거에 지방도로가 침수되는 등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던 만큼 전문가들은 댐을 설치하는 것이 지역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2020년 8월 2일 오후 4시 30분부터 3일 오전 4시 30분까지 양구 방산에 154㎜의 비가 쏟..

  • 김민석 고용차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노사 설득"
    고용노동부는 12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나타내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자 지난 8월..

  • [창간 19주년 기획] 길어지는 청년 구직 기간… 대·중기 임금 격차 줄여야
    치열한 구직 경쟁과 높은 취업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유와 동기를 잃고 있다. '저출생' 해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복지·고용 안정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11일 통계청의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6~8월 기준 월평균 정규직 임금은 379만6000원인데 비해, 비정규직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174만8000원..

  • [창간 19주년]자동조정장치 도입 성공한 스웨덴… 호주는 사적연금 가입 강제화 단행
    연금 개혁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스웨덴과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개혁에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국내와 동일하게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 위기 사태를 먼저 겪으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성공한 개혁 사례로 평가받는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나아가야 할 연금 개혁 방향으로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꼽았다. 먼저 스웨덴의 경우 1998년 합계출산율 1.5명을..

  • [창간 19주년] 노후소득 최후 보루 '퇴직연금'… "기금형 운용 수익률 높여야"
    저출산 및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을 두텁게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2...
  • [창간 19주년 축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에 박차, 정론 펼쳐주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입니다.글로벌 언론 아시아투데이의 창간 19주년을 축하드립니다.아시아투데이는 2005년 출범한 이후 줄곧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써 상식을 존중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도 언론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최근 저출생, 고령화와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당연한 행복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에..
  • [창간 19주년 축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 "냉철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김완섭입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는 2005년 창간이래 끊임없는 혁신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국내외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지면, 모바일,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신속하고 균형 잡힌 보도, 심도 있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실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정책이 실현되는 현장의..
  • [창간 19주년 축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따뜻하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건복지 정책 알리길"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글로벌 종합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의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아시아투데이는 '정도언론·인간존중·인류평화'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심도 있는 뉴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정부의 책무 중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완수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약자복지..

  • 연금개혁에 길어진 소득공백… '사적연금' 중요성 커졌다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빨라지고 재정 부담이 급증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 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효율적 연계를 고려한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학계 전문가들은..

  • "기후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강화 필수적"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으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지난 7일 라까사호텔 서울에서는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후원한 '제2회 기후테크 네트워크 모임'이 개최됐다.넷제로 2050 기후재단에 따르면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은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학계·연구기관·정부 협력을 통해..

  • ILO "건설노조 활동 방해 말아야"…고용부 "정부조치는 적법"
    국제노동기구(ILO)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건설노조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 정부의 과태료 처분 내지 수사 행위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는 건설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전일(현지시간) 2022년 10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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