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인력 이탈 심각…“60개 사업 정원 충원 없이 수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5년간 퇴직인원 증가세…지난해 161명 퇴사

한국환경공단 전경

한국환경공단의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10개 중 3개 이상이 별도의 인력 확충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환경부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위탁받아 올해 기준 170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별도의 인력 확충 없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60개(35.3%) 달한다.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대체시험법 GLP 기관 육성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특히 환경공단은 화학물질관리협회, 자동차환경협회 등 타 기관의 업무수행 한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도 계속해서 이관받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화학물질관리협회로부터 이관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는 이전 기관에서는 27명의 인력이 투입됐지만, 이관 이후에는 다른 사업도 병행하는 4명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력 확충 없이 업무부담이 높아지면서 최근 환경공단의 퇴직율은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9년 136명(4.6%)이던 퇴직자수는, 2020년 162명(5.4%), 2021년 201명(6.4%), 2022년 267명(8.4%)을 기록했다. 지난해 161명(5.2%)으로 다소 퇴직자가 줄었지만 여전히 5%가 넘는 퇴직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환경공단이 기재부 공운위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3년간(2023년~2025년) 총 144명의 정원감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원감축과 함께 자의적인 인력 이탈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은 "환경공단은 온실가스감축·상하수도 시설·폐기물 관리·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기관의 고유 업무 외에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후대응 사업분야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환경공단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