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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영장 기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19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문한 뒤 "전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또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

  • 우종수 국수본부장 "檢 휴대전화 압수에 매우 유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9일 '12·3 비상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

  • 김완섭 환경장관 "수도권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차질 없이 진행"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김 장관은 19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2차 개량사업(2020~2026)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관로는 1979년 준공된 이후 45년이 된 관로로, 팔당취수장에서 송파, 강남, 서초 및 영등포를 거쳐 인천광역시,..

  • 김근형 성균관대 교수팀, 세포자극 유도 바이오프린팅 기술 개발

    성균관대학교는 김근형 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세포 자극을 유도해 골격근 조직 재생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포 역학 신호 변환(cellular mechanotransduction)은 기계적 신호를 생화학적 신호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배아 발달, 조직 복구와 재생 등 다양한 생물학적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 3D 바이오프린터는 세포에 물리적 자극을 가해 이러한..

  • 이화영 '마지막 사실심'까지 중형…'이재명 유죄'도 피할 길 없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해당 의혹에 깊게 연루됐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점이 원심과 같이 인정돼,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역시 유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

  • "尹측, 적극적 입장 표명해 분위기 반전…'국회의원 체포' 주장 반박할 증거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국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야권의 '내란'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즉시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거들을 분석하고,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운 대통령의 법률적 자문 역..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 상고 검토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수원지검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2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가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허위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 조규홍 "의료개혁 추진할 것"···개혁 완수 여부 미지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 탄핵으로 의료개혁 동력이 약화되고 의료계 불참도 확대되고 있어 실제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 약속에..

  • 대법원 전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국가 배상해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직접 선고했다. 대..

  • 주말 한파·대설 예보…크리스마스엔 눈 대신 맑은 날씨

    이번 주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눈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북서쪽에서 강한 기압골이 내려오며 중부지방에는 눈구름대가 형성돼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의 눈이 집중될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 '계엄 체포조 의혹' 검·공수처, 국수본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 체포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

  • 위기브에서 고향사랑기부하면 네이버페이 2000포인트 적립

    고향사랑기부 공식포털 위기브(Wegive)에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적립된다. 위기브를 운영하는 공감만세는 12월 위기브를 통해 참여한 모든 기부자에게 네이버페이 200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위기브는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포털로 선정돼 지난 2일부터 모금을 시작했다. 현재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브에서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진행 중이다. 공감만세는 연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공단, 산재장애인 고용증진 맞손

    고용노동부 산하 3개 기관이 산재장애인의 직업 복귀를 위해 힘을 모은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텅호텔 여의도에서 산재장애인의 취업지원과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약 400여명 이상 중중 산재장애인이 민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인 중심 교육 운영으로 자격 취득이 어렵고, 취업에서도 소외돼어 산재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문과정 개설 요구가 많았다. 이번..

  • 김태우 前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당..

  • 檢 탄핵은 지연, 尹 탄핵은 속도전…입맛대로 지연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재판절차가 지난 18일 3분 만에 끝났다.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이 탄핵소추 후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사 탄핵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기에 야권에서 정식 공방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등을 통해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소추된 탄핵 사건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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