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李 무죄 판사 체포시도' 보도…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준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은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2024.12.13. 09:38

• '내란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오늘 구속 갈림길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기동대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 2024.12.13. 09:18

• 국수본·공수처·국방부 뭉친 '공수본', 첫 압수수색서 김용현 비화폰 확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와 용산구 국방부 등에서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 기기를 확보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전화다. 해당 비화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이번 계엄 사태의 진.. 2024.12.12. 18:52

• 황교안 "계엄 선포, 선관위 압색 위한 비상조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적절한 때 어느 정도 적절한 말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대안이 있나. 아주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저도 분노했고, 국민도 분노했다"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선관위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었다. (선관위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가.. 2024.12.12. 18:05

• 건보재정 4년 뒤 고갈 위기인데… 내년에도 국고지원율 미달

  4년 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법정 국고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전 국민 보편적 의료보장 기능을 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원율 준수와 정부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에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14.4%로 법정 지원율 20%에 모자랐다. 정부 원안대로 최종 확정되면서 내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국고지원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6211.. 2024.12.12. 18:04

• "이젠 화가 나도 말로 풀어요"… '마음읽기'로 학폭 예방

  "자기 마음을 이해하면 타인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 10일 대구 지산초등학교 5학년 2반 교실의 '마음학기제' 수업시간. 학생들은 수업 시작부터 안예은의 노래 '문어의꿈'을 신나게 부르며 노래 속 문어의 불편한 감정을 찾아냈다. 이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우울하고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앞다퉈 말한다. "좋아하는 과자를 먹으면서 유튜브를 봐요", "혀에 불이.. 2024.12.12. 18:02

• 조국,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유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구속 수감돼 2년형을 살게 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4.12.12. 17:49

• 의료계 "총장 차원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해야"

  총장 권한으로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 1.4%에 이어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지원 비율은 8.7%에 불과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강압적 의대 증원으로 인한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할 전공의와 전임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대학병원 의사 공백 심화, 장기적 의사 배출과 의료체계 파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12.12. 17:48

• 국민연금공단,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인사혁신처장상 수상

  국민연금공단은 11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개최된 '제19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인사혁신처에서 정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운영 및 공직문화 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전파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경쟁분야는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이며 그 중 공단은 제도혁신 분야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고졸·.. 2024.12.12. 17:31

• 속도 내는 검·경 '양갈래 수사'…국무위원 소환에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계엄 발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고,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몸집을 불려 계엄 사태의 전말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가한 조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2024.12.12. 17:14

• 민주노총 조합원들, 대통령실 행진 중 차벽 세운 경찰과 몸싸움

  12일 서울 도심 집회를 가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태평교차로 일대에서 집회를 갖고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다. 이들은 숙대입구역에서 삼각지역에서 방향으로 행진하던 도중 남영삼거리 인근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로를 막고 있는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차벽을 세우며 대.. 2024.12.12. 17:14

• 김완섭 환경장관, 대전시 하천 정비사업 점검…"제도 개선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2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유등천 및 대전천의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대전시는 3개(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국가하천이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올해 7월 장마 기간 중에도 일부 지역에서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급격히 불어난 물이 제방을 넘어가면서 대전 서구 용촌동의 한 마을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전시는.. 2024.12.12. 17:08

•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전방위 수사…수방사 압수수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이틀만에 재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등 수사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수본이.. 2024.12.12. 16:06

• [경찰청 24시] 직협 2기 출범 2개월 만에 '위원장 탄핵' 두고 내홍

  지난 10월 출범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2기'가 위원장 탄핵 여부를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12일 직협에 따르면 직협은 전날 오후 대전시 동구 대전전통나래관 다목적 강당에서 '2024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권영환 직협 위원장에 대한 탄핵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였다. 대의원 73명이 표결한 결과 △찬성 67표 △반대 3표 △기권 2표 △무표 1표로 탄핵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임시 대의원 대회에 참석자들은 권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2024.12.12. 15:55

• 이제는 정시, 지원전략 체크포인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정시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12일 입시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은 본인의 성적과 경쟁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해 합격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수능 성적 발표 이후,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고려해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야 한다. 정시 모집에서 각 대학은 영역별로 다른 활용 지표의 조합을 선택해 대학.. 2024.12.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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