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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유죄 준 재판장, 조국 사건 주심… "유죄 가능성 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2일 예정되면서 사회·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이른바 '조국 사태'가 5년 만에 매듭을 짓게 됐다. 검찰이 2019년 12월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열거한 죄목은 무려 12건에 달했다. 기소 3년여 만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 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법조계는.. 2024.12.11. 17:58

• 공수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약 3~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홍 전 차장이 공수처 출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서울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2024.12.11. 17:54

• 대검, 검찰 특수본에 검사 5명·수사관 10명 추가 지원

  대검찰청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검사 5명, 검찰수사관 10명 등 총 15명의 인력을 추가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특수본 규모는 공보 담당 검사 포함 총 78명으로, 본부를 제외하고 압수수색·포렌식 등에 약 30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에 군 검사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비상계염 사태 핵심.. 2024.12.11. 17:25

• 조국 '운명의 날' D-1…'정치생명 끝'과 '극적 부활' 기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12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원심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7년 동안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돼 사실상 정치 생명이 종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다음 정권에서 사면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45분으로 예정된 조 대표와 배.. 2024.12.11. 17:01

• 경찰, 네이버 스포츠 중계 자료 유출 의혹에 쿠팡플레이 압수수색

  네이버의 스포츠 중계 관련 경영자료가 경쟁사인 쿠팡플레이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11일 단행했다. 경찰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A씨가 최근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네이버의 영업상 비밀을 쿠팡 측에.. 2024.12.11. 16:56

• 행안부 "계엄 해제 국무회의 尹대통령 참석 안 해…회의록도 미보유 회신"

  행정안전부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관련자료 회신 결과, 안건과 관련한 발언요지 즉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해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고, 계엄 해지 국무회의는 2분 만에 끝났다. 행안부는 11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전날 회신 받은 이 같은 내용의.. 2024.12.11. 16:50

• 경찰 특별수사단, 대통령실·합참 압수수색 경호처와 4시간여 대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4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특수단에 따르면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출입 절차를 밟았으나, 경호처와 사전 협의가 길어지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투입된 경력은 18명이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2024.12.11. 16:46

• 국민연금공단, 2024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국민연금공단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4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지속가능경영 문화확산과 수준향상에 기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낸 기관·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공단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운영해 ESG 경영을 체계화했다.. 2024.12.11. 16:44

• 의정갈등 3중 겹악재에 최악의 의료공백 온다

  의정갈등이 전공의 지원 감소, 전문의 이탈, 관련 예산까지 감액되는 등 겹악재에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올 겨울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두고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등의 영향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됐으며, 연말 의료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지난 9일 마감된 전국 수련병원 레지던트 1년 차 지원율이 급감했다. 당시 모집에 총.. 2024.12.11. 16:36

• 수도권 연합동아리 활동하며 잇따라 마약 투약 20대 징역형

  수도권 명문대 중심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1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홍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4회 매수·.. 2024.12.11. 16:36

• [서초동 설왕설래] 탄핵 정국에 묻힌 野 돈봉투 수사…연내 기소 어려울 듯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검사 탄핵 및 비상계엄 여파로 기약없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은 여전히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연내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 2024.12.11. 16:30

• 계엄 이후로 李 재판 줄줄이 공전…이대로라면 '대선 출마'길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두번의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조퇴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탄핵 정국을 자신의 재판 지연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사법 특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6일과 10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2024.12.11. 16:30

• 경찰, '긴급체포' 경찰청장·서울청장 추가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약 11시간40분 조사받다가 긴급체포됐다. 김 서울청장은 같은날 오후 5시30분게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2024.12.11. 15:51

• 경찰 특별수사단,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참고인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룰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청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를 물을 예정라고 11일 밝혔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청장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해 출입 등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비상계엄 선포된 지난 3일 경기.. 2024.12.11. 15:12

• 인권위, 인천시 '퀴어 영화' 상영 금지는 차별

  지난해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성소수자) 영화 상영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인천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직원교육을 권고했다. ㈔인천여성회는 인천시에서 열리는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지원해 지난해 5월 선정됐다. 이후 인천시는 ㈔인천여성회에 영화제 상영작 목록을 확인한 후 퀴어·동성애 관련 소재의 영화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여성회는 인천시가 '시민.. 2024.12.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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