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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까지 국세 11.7조 덜 걷혀…법인세 18조↓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18조원 가까이 줄어든 탓이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3.8%) 줄었다.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000억원 줄어든 3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7..

  •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양곡법 등 재의요구 입장 동일… 전반적 대안 준비 중"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9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이 시행된다고 해도 정부는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비슷한 생각"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양곡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 10월 생산·소비·투자 5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
    10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들 지표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소비 부진과 건설경기 한파 등으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1.1%) 넉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0.3%)에 이어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감..

  • 송미령 장관 "양곡법, 농업에 전혀 도움 안 돼… 거부권 건의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양곡관리법(양곡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앞서 야권은 같은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

  • 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불가"
    예산안 자동 부의제를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정부가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다. 민생 예산이 예산안 늑장 통과로 번번이 집행이 늦춰질 수 있는 데다 반복될 경우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다. 일각에선 정쟁 과도화로 늑장 심의에 재정을 통한 적절한 경기 대응이 어려워져 고용 등 예상한 정책 효과를 이루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 '저성장 쇼크' 암운 짙어진 韓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금리인하의 길'로 들어선 이후 곧바로 추가 인하 스텝을 밟은 것이다. 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낮춘 건 2008년 10월부터 금리를 연속으로 인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이날 한은의 '깜짝 금리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한국 수출..

  • '트럼프發 관세폭탄' 예고에… 내년 성장률 더 암울하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은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9%로 낮춰 잡았다. 이는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의미다. ◇1980오일쇼크, 1998IMF, 코로나19시대 후 다시 '1%대 성장' 한은의 올해 경제성..

  • "경기침체 방치땐 1%대 성장 늪"… 시장 예상깨고 '깜짝 인하'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당초 시장에서 불안정한 환율과 물가 상황 등을 근거로 금리 동결을 예상해 온 만큼 한은의 이번 결정은 '깜짝 인하'로 평가된다. ◇'2008글로벌금융위기·911테러' 때 했던 연속 기준금리 인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25%에서 연 3.0%로 0.25..

  • 환경부, 12월 생태관광지에 창녕 '우포늪' 선정
    환경부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다. 우포늪은 크게 3포(우포·목포·사지포)와 2벌(쪽지벌·산밖벌)로 나뉜다.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은 자연습지이고 산밖벌은 2017년에 복원한 습지다. 우포늪은 가시연꽃, 자라풀, 창포 등 800여 종의 식물류와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200여 종의 조..

  •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소…"음식점·모노레일 기대"
    환경당국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역 불편을 해소한다.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도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전제 하에서다. 방문객의 이용 편의가 제고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28일 환경부가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오수의 상..

  • 농식품부, 주차장·화장실 허용 등 농지 규제완화 '박차'… "경제 효과 2.5兆"
    농림축산식품부가 특정 구역에 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농지 규제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농식품부는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을 확정 및 발표했다.앞서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민간투자 확대 등으로 10년간 총..

  • '양곡법' 강행속에 쌀값 0.7% 상승… 생산자단체는 잇달아 농안법 등 규탄
    야권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 추진 중인 가운데 산지쌀값이 직전 조사 대비 소폭 상승했다.28일 통계청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쌀 한 가마(80㎏) 가격은 18만4084원으로 직전 조사(15일) 대비 0.7% 상승했다. 지난번 조사 당시 산지쌀값이 0.1% 오른 것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통계청은 매달 5일, 15일, 25일 산지 양곡가공업체에서 판매하는..

  • 올해 최고의 어촌 휴양지는 '함평 돌머리마을'
    올해 우리나라 최고의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이 선정됐다.해수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이 △체험 △숙박 △음식 3개 부문에서 1등급을 획득해 1등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제는 관광, 안전, 위생 분야 전문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함께 42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해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까지 연장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류세 인하 조치로 현재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세금이 부과된다. 인하..

  • 3분기 가계소득 4% 넘게 늘었지만 분배는 악화
    올해 3분기 가계 소득이 1년 전보다 4% 넘게 늘어났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도 2.3% 늘어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고소득층 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서 분배 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최근 5개 분기째 증가세다.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2.3% 늘었다. 지난 2분기 플러스로 전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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