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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상법개정 밀어붙이기…경제계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경제계 안팎에선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해 산업 전반이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어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아닌 심화시켜 경제에 부..

  • 환경부 "트럼프 2기 출범해도 기후대응 국제질서 유지될 것"
    환경부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설사 파리협정을 탈퇴한다고 해도 기후대응 국제질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가 선진국에만 있었지만 파리협정을 통해 모든 당사국들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체계를 갖추게 되고, 유럽연합(EU)이 중심이 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이 재편될 수 있게 하는 체제로 전입하며 국제질서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 정기 예·적금에 자금 유입…통화량 16개월째 증가
    정기 예·적금에 시중 자금이 흘러들면서 통화량이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9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070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2%(8조1000억원) 많았다. 작년 6월 이후 16개월째 증가세다.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

  •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단' 조성…"녹색산업 20조 수출시대 개막"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2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한다.환경부는 14일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탄소중립 이행의 기틀을 마련, 녹색산업 해외진출 20조원 시대를 연 만큼 민관 원팀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 1~9월 나라살림 91조5000억원 적자…작년보다 21조원↑
    법인세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2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439조4000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71.8%로 집계됐다.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감소한 탓이다.세외수입은 2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600..

  • 최상목 "美대선 이후 불확실성 상존…시장안정조치 적기 시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자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 대구 군위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발생… 올해 18번째 확진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한우농장에서 올해 18번째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한우 59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군위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럼피스킨은 매개곤충에 의해 간접 전파되는 소 전염병 중 하나로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에 분류돼 있다. 감염된 소는 고열 후 피부에 혹 덩어리가 생기거나..

  • 서비스 수출 경쟁력 높인다…2029년까지 66조 수출금융 지원
    정부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9년까지 6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또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으로 전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대학병원 환자, 보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 예식장 가격 내년 참가격에 공개…정부 "제도화할 것"
    결혼서비스 비용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최근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제도화한다. 또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탐색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한다.이에 앞서 당장 내년 상반기..

  • 청년 '쉬었음' 또 증가… 안 풀리는 일자리 미스매치
    내수경기 악화에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 달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뚜렷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 '쉬었음 인구'도 크게 증가하며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명 늘었다.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9만6000명이 증가했던 지난 6월 이후 4..

  • 수산업 '5조 수출산업' 육성… 해외 물류거점 8곳으로 확충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7년까지 수산업을 5조원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상수송력을 1억2000만톤으로 확대한다. 해외 물류거점은 기존 5곳에서 8곳으로 늘리고 해양보호구역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한 내년에는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항만 조성에도 나선다.해수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

  • 검역본부, '돼지유행성설사병' 피해 최소화 위해 방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겨울철 '돼지유행성설사병(PED)'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백신 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13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PED는 주로 어린 돼지에서 분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며 주요 증상은 구토·설사 등이다. 젖을 뗀 돼지는 감염 회복 후 체중감소로 인해 양돈농가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질병이다.국내에서 PED는 어미 돼지의 항체보유율과 관련성이 높고 3~4년의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겨울에..

  • "농업·농촌 개혁안 연내 마련… 트럼프 행정부 통상대응 총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올해 안에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 2년반동안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우선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안정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하고 발표한 정책들을 그간의 성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김장재료 공급여력 충분…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김장재료 공급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잔류농약 검사 및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충남 청양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한울을 찾아 김장 식재료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이번 점검은 농식품부·식약처 간 전략적 인사 교류 협업과제인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가정·급식업소 등에 공급되는 절임배추 등 김장 식재료의 위생·안전..
  • 금융위, 행안부와 '시장상인 화재보험' 제도개선 나선다
    정부가 시장 상인들을 위해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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