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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자 세금' 부담금 관리 강화…조세·재정지출 '전략 배분'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때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

  • 최상목 "티몬·위메프 피해 지원 1.6조원으로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티몬·위메프)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

  •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두달 더 연장…유가 불확실성 고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

  • 기업심리 두 달째 '뚝'…내수부진+글로벌 불확실성 여파
    기업심리지수가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침체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데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2.5로, 전월보다 2.6포인트(p) 떨어졌다. 전산업 CBSI는 지난 6월 95.7을 기록한 뒤 7월(95.1)을 거쳐 두 달째 하락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글로벌 위험 요인이..

  • '7월 물폭탄'에 생산자물가 0.3% 상승
    지난달 집중호우 영향으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뛰며 생산자물가가 올랐다. 생산자물가가 최소 1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장바구니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오른 119.56(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2월(0.1%)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 6월 꺾였는데, 한 달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 호우·폭염에 '녹조 비상'… 환경부 "식수 이상 없다"
    집중호우 뒤 계속되는 폭염에 충청의 젖줄인 대청호와 보령호에 녹조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도 6년 만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돗물 안전성에 국민 우려가 나오자 환경당국은 '먹는 물' 안전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 대청호 문의·회남 지점과 보령호에서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경계 단계 조류경보는 물을 채취해 검사했을 때 남조류 세..
  • 불붙은 집값에… '금리인하' 고심 깊어지는 한은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자칫 '부동산 폭등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당장 이달부터 금리 인하의 길로 들어서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2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의 최대 고민은 '불붙은' 집값이다. 시장 일각에선..
  •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 발행… 다자녀가구 교통지원 확대
    내년에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도입 예산도 마련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

  • '집값, 1년 뒤 더 오른다'… 주택가격전망 34개월 만에 최고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달아오르면서 매수심리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한 달 사이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오던 2021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심리 'again 2021'…"DSR+금리하락..

  •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마련 '잰걸음'… 농식품부, 2027년까지 30개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기숙사 30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다.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1·2차 각 10개소다. 1차 대상지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돼 올해 준공을 앞뒀고, 2차의 경우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개소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1·2차에 이어 3차 건립 지원사업도 계획 중이다. 내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상지..

  • 뛰는 집값에 '영끌·빚투' 다시 기승…가계빚 1896조
    집값 상승 열기가 번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구매)과 '빚투'(빚을 내 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계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16조원 폭증해 1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직전 분기보다 13조8000억원 늘어난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 상반기 시군구 고용률 역대 최고…실업률 1위 부산 영도구
    올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 고용률은 경북 울릉군이, 실업률은 부산 영도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개 도의 시 지역 취업자는 140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3%로 0.4%포인트 상승..

  • "집값 더 뛴다"…가격전망 '2021년 수준'까지 상승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한 달 사이 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미친집값'이라는 말이 나오던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많으면 100을 웃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2021..

  • 수급불안·자연재해 대비… 농식품부, 쌀 45만t 공공비축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총 45만톤(t)에 달하는 쌀 공공비축 계획을 발표했다.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45만t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한 2024년산 40만t과 2023년산 5만t 등 총 45만t으로 구성됐다. 공공비축의 경우 당해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 6월 민·당·정 협의회..

  • 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 가게 접고 알바 뛰는 사장님들
    #1: 서울 은평구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폐업한 문모씨(44)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제 '사장님' 소리는 못 듣지만 돈가스집 할 때보다 마음도 편하고, 벌이가 더 좋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2: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올해 초 운영하던 횟집을 접었다. 가게 매출이 오르지 않는데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 식자재가격이 뛰면서 더 이상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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