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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의무화…전상법에 동의의결제 도입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최근 해외 전자상거래업체 및 해..

  • 코로나 이전 외국인 관광객 90% 회복했다는데…대학로는 '글쎄'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장기화 등 내수 어려움에도 전국의 공연예술 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학로 소극장은 빛을 받지 못 하는 분위기다. 여행수지 적자 해소와 내수진작을 위해선 최근 증가하는 외래관광객의 공연관광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친화적인 관람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아시아투데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연극 분야(뮤지컬 제외) 티켓판매액은 627억8420..

  • 불안한 국제유가…유류세 인하 조치 또 연장되나
    이달 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올해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이 변수로 꼽힌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656원, 경유에는 ℓ당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원래 세율에서 휘발유는 20%, 경유는 30% 인하된 가격이다.유류세 인하 조치..

  • 한국은행 "최근 물가 상승의 10%는 이상기후 영향"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물가 상승분의 10% 정도는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23년 우리나라 이상기후지수(CRI)와 산업생산, 소비자물가상승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가 산업생산은 늦추고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됐다.CRI는..

  • 내수 침체의 그늘…가게 접고 알바뛰는 사장님
    #1: 서울 은평구에서 돈까스 가게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폐업한 문 모(44)씨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제 '사장님' 소리는 못 듣지만 돈까스집 할 때보다 마음도 편하고, 벌이가 더 좋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2: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홍 모씨는 올해 초 운영하던 횟집을 접었다. 가게 매출이 오르지 않는데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 식자재값이 뛰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홍 씨는..

  • 자영업자 6개월 연속 줄었다…내수부진·고금리 영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국내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부진과 고금리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이에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개월 감소 이후 처음이다.자영..

  • '쉬는 청년' 76%는 "일할 생각 없어요"
    '쉬었음' 청년은 양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 중 3명은 일하기를 원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청년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쉬었음 청년(44만3000명) 가운데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33만5000명에 달했다. 75.6%가 구직 의사가 없었..

  • '그냥 쉬는' 청년 역대 최대, 44만명 '일·구직활동' 안해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44만명을 넘어서며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4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00명 늘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 경제계,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환영…"韓경제 위한 결단"
    경제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경제계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불법파업이 곳곳에 벌어져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주요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가 도약할..

  •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오는 1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지난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유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 제재와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해 왔다.또 시장감시국장 재직시에는 일명 '콜..

  • 소비자원, 19일부터 '티메프' 상품권도 집단조정 접수…해피머니 포함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소비자원은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과 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

  •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 1761억·20년물 136억 배정
    이달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결과 10년물은 1761억원, 20년물은 136억원이 배정됐다.기획재정부는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청약 접수 결과 총 1만2105건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10년물은 9826건, 20년물은 2279건이며 총 청약 금액은 약 1897억원이다. 청약 금액은 배정기준에 따라 10년물과 20년물 청약자 모두에게 청약액 전액을 배정했다.개인투자용 국채 9월 청약 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 기재부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하반기 개선 전망 유지
    정부가 넉 달째 '내수 회복' 흐름을 강조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달에는 내수 회복 흐름 앞에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붙이며 뚜렷한 회복세는 자신하지 못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경기 회복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고..

  •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한데…美 '보폭' 韓 '속도' 관건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가 2%대로 내려오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시장에선 연준의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금리 인하 폭'에 주목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미국 기준금리 예측 모델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인되면서 긴축을 끝낼 여..

  •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올해는 재정준칙 도입될까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적자다. 이처럼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국가 재정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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