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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지자체 입원 의뢰 없는 행정입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뢰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경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원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과 정신의료기관이 자신을 부당하게 입원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정신의료기관은 A씨가 입원 당시 부적절한 언행과 망상, 난폭한 행동을 보였으며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료 후 자..

  • 태고종 동지 팥죽 나눔축제 개최...전국서 1만인 분 나눠
    한국불교태고종이 오는 21일 동지(冬至)를 맞아 전국서 1만인 분 팥죽을 이웃에게 나눈다. 태고종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일원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 나눔축제'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태고종 총무원이 주관한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상진스님, 사회부장 도심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스님, 태고종 전법사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팥죽 1000인 분을 선물하고 을사년 새해 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전법사와..

  • 카카오게임즈, 핵심 역량 '게임' 집중…"장르 및 플랫폼 다각화"
    카카오게임즈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속가능'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PC온라인 및 콘솔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작품 출시에 집중해, 유저들에게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카카오게임즈는 게임외 사업인 비핵심 사업 규모는 줄이고, 핵심 사업인 '게임' 부문에서는 장르 및 플랫폼 다각화를 통해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글로벌 얼리 액세스 출시한 PC 액션슬래시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출시 직..

  • 민주, 민생경제회복단 출범…"추경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지표만이 아닌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 주유엔 韓 대사, 北 통일 정책 폐기 우려…"선제 핵 타격 심리적 장애 제거"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일 정책 폐기 발표에 "한국에 대한 선제 핵타격을 위한 심리적 장애물마저 제거된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황 대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사용 문턱을 낮춘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헌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한 간에 70년간 유지해온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한국을 적대적 외국으로..

  • "겨울아 반갑다"…연말 성수기 정조준한 중견기업
    중견기업들이 겨울 시즌에 맞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초겨울에 들어선 만큼, 내년 초까지는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19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회사는 휘닉스호텔앤리조트와 협업해 '나비엔 단꿈 패키지 객실'과 '숙면매트 카본 대여 서비스'를 선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2월 말까지 휘닉스파크 평창 리조트에서 운영되며, 리조트 투숙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소비자가 '나비엔 단꿈 패키지 객실'을 예약하면 리프트권과 스..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도 중형…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9년6개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
  • 군인권센터,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군인권센터가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군인권센터는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시민들이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할 권리를 침해한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 집행을 한다는 퍼포..

  •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면 재직이나 근로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재계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이 통상임..

  • 외환당국·국민연금, 내년 말까지 외환스와프 한도 650억 달러로 증액
    외환 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과 국민연금공단이 원/달러 환율 안정 차원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되,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한도는 최초 계약인 2022년 9월 100억 달러에서 지난해 4월 350억 달러,..

  • "소액으로 신제품 사용 가능"…전자랜드, 가전 구독서비스 판매량 급증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가전 구독 서비스 판매가 급증세다. 전자랜드는 LG전자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지난 9월 판매량 대비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10월과 11월 판매량이 각각 9배, 10배 급증했다고 19일 밝혔다. 12월 들어서도 판매 증가 폭이 올라가는 등 전자랜드에서 가전제품을 구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전구독이란 소비자가 월 구독료를 내고 일정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서비스로, 현재 전자랜..

  • 진실화해위, '1980년 사북사건, 중대 인권침해" 진실 규명 결정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읍 광부와 주민들이 군경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구금·고문을 당한 '사북 사건'과 관련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9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5층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93차 전체 위원회'에서 사북 사건 피해자 14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5건에 대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수요 주택시장에 맡긴다…"일시 불균형은 신축 공급으로 해결"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27년부터 5년간 총 17만가구 규모로 예측되는 이주 수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기존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이 기간 34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주민을 위한 별도 주택은 짓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선도지구와 나머지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 시기가 겹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일시적인 주택 과수요 문제가 발..

  • '예산 1200억 절감' 인천시·'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도입' 경기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21개 지자체가 세입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의 세출 절감·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지방재정 우수사례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심사해 우수사례..

  • [속보] 이화영 2심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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