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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 전 점검업체 방문 근거 마련…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 점검 업체가 시공사와 갈등 없이 아파트 출입이 가능해진다.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도 신설된다. 대중교통과 택시 등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을 위한 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대행업체 등 방문 주체가 명확히 규정된다. 그동안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어 신축..

  • 최상목 "범부처 투자 활성화 체계 구축…소상공인 추심 걱정 덜어드릴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달부터 관계부처 차관 합동으로 투자현장의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으로 "최근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구체적으로 내달부터 경제 6단체를 시작으로 주요기업과 업종별 협회를 관계부처 장관들이 만나 투자 활성화..

  • 반복되는 쌀·한우 수급불안에… 구조적 공급과잉 혁신 속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10만톤(t) 사전 격리 및 암소 약 15만 마리 감축 등 쌀과 한우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매년 되풀이되는 수급불안을 잠재우고 두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당정 협의회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 수급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 김범석 기재차관 "디지털대전환 시대, 해외인재 유치 적극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년 예산안에 외국인력 유치정착 지원, 한국어·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지원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 기업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대전환(DX) 시대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해외 우수인재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첨단분야..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파크골프장 인기…댐 건설 지역 지원 고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주민 보상과 관련해 "지역의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며 "파크골프장 설치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파크골프장 설치를 많이 원하는데 (댐 건설하게 되면) 환경부가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파크골프장은 지방 이양사업이라 원칙적으로 국고 지원이 안 된다"며 "제일 접근..

  • 가계대출, 8월에만 10조 늘었다
    금융권 가계대출이 8월에만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은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다섯 달 연속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도 증가로 돌아섰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9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달보다 증가폭이 4조6000억원가량 확대됐다.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늘고..

  • 강도형 해수장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 위해 수산물 물가 안정 최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추석까지 남은 기간 수산물 수급과 물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강 장관은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물가 동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온..

  • 기재차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노력 강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업종별·계층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8월 고용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8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건설업·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 8월 취업자 12만3000명↑…제조업·건설 일자리 줄어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으로 10만명대를 이어갔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부진하면서 연초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한 모습이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5월(8만명)과 6월(9만6000명)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지만 7월(17만2000명)에 10만명대로 올라선 후..

  • 금감원, 상반기 회계·감리 지적사례 13건 공개…투자주식 사례 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공개했다.11일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종속기업 등과 관련한 투자주식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이 뒤를 이었다.구체적 사례를 보면 코넥스 상장기업인 A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방역완화 방침 등으로 코로나 관련 상품 판매가 급감하자 홍콩 거래처와..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지난해 잠정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줄어든 6억2420만톤(t)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소분의 절반이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 부문 감축분에선 경기 둔화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10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2420만t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으로 보면 1990..

  • 금투세 시행 넉달 남았는데… 민주당 혼선에 시장은 '우왕좌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넉 달가량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장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부과된다. 야당의 내부 '교통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투세 시행 D-4개월…시장, 불확실성 휩싸여10일 금융시장은 금투세 향방이 어디로 잡힐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 "이공계 학생연구자 적극 지원 약속"…한양대 뜬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 반도체 기술 연구 현장을 방문해 "이공계 석·박사 학생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0일 오후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일일 강사가 되어 특별강의를 진행하고, 대학 재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반도체 극자외선(EUV) 기술 등을 연구하는 한양대 스마트반도체연구원을 찾은 최 부총리는 "반도체 기술 국산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

  • 공정위, 쿠팡 현장조사…쿠팡플레이·이츠 끼워팔기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

  • 공정위, CJ올리브영 현장조사…납품업체에 부당행위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 사무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에 불참을 압박하는 등 부당 행위를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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