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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생산 자원을 모두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 등으로 과열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활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2.4%에서 2022년 2.3% 수준으로 하락하더니 지난해부터 2.0%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 하락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과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추세가 개선 없이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연평균 1.8%로 하락하고, 2030∼2034년 1.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2035∼2039년에는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향후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개선 등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병호 한국은행 경제모형실장은 "구조개혁 연구 결과를 감안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려면 정책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 양립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