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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새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성폭력 가해자 징계없이 내보낸 대한항공…대법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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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건 중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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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후임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조한창(59·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어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속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속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성폭력 가해자 징계없이 내보낸 대한항공…대법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사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내보낸 대한항공이 피해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액 1500만원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서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윤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지연 등으로 4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면서 임기를..

'후원금 횡령' 윤미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

김문기 진짜 몰랐나, 국토부 압박했나...'허위사실' 여부에 李·黨 명운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13일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재판을 가까이서 보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정 바깥의 대치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서초동 설왕설래] 새 대법관 후보에 쏠린눈… '세대교체론' 솔솔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후임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성별·지역·출신대학·정치성향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어 법조계 일각에선 25기 고법 판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세대교체론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3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서초동 설왕설래] 새 대법관 후보자 누가 될까…'세대교체론' 솔솔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후임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성별·지역·출신대학·정치성향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만큼 이미 대법원 안에서 전문성을 쌓아 올린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 발탁되지 않겠..

[속보]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속보]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檢, "명태균, 金여사에게 돈봉투 받아" 진술 확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태균씨를 조사 중인 검찰이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명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 상대 유류분 소송 일부 승소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 유산을 놓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남동생 해승씨와 여동생 은미씨 측은 지난달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정 부회장 측은 항소기간 내 항..

[오늘, 이 재판!] "사회주의자라 군복무 못해" 주장한 남성, 법원서 퇴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남성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념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차례 입영 연기를 하면서 병역 거부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34)씨가 서울병무청과..

초유의 '망자' 상대 확정 판결…대법 "소송실무적 한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40대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 시신을 숨기고 의붓어머니와 이혼소송에 이어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가사소송(이혼소송) 실무상 당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

다시 불붙은 '세기의 소송'…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될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법원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속 심리하기로 하면서 파기환송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혼소송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90%에 육박함에도 대법원이 집중 심리에 나선 만..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 이뤘다면 한 회사"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별개 법인이라도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업무 지시를 함께 받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

'12시간 檢 조사' 마친 명태균…"공천 개입할 위치 아니었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9일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제 위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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