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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엔 없는 '홍수 피해'…주민들 "양구 수입천댐 지어달라"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주민들이 호우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양구군 내 반대 여론이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과거에 지방도로가 침수되는 등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던 만큼 전문가들은 댐을 설치하는 것이 지역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2020년 8월 2일 오후 4시 30분부터 3일 오전 4시 30분까지 양구 방산에 154㎜의 비가 쏟..

2024.11.12. 18:06

김민석 고용차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노사 설득"

고용노동부는 12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나타내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자 지난 8월..

2024.11.12. 13:28

[창간 19주년 기획] 길어지는 청년 구직 기간… 대·중기 임금 격차 줄여야

치열한 구직 경쟁과 높은 취업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유와 동기를 잃고 있다. '저출생' 해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복지·고용 안정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11일 통계청의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6~8월 기준 월평균 정규직 임금은 379만6000원인데 비해, 비정규직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174만8000원..

2024.11.11. 18:05

[창간 19주년]자동조정장치 도입 성공한 스웨덴… 호주는 사적연금 가입 강제화 단행

연금 개혁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스웨덴과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개혁에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국내와 동일하게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 위기 사태를 먼저 겪으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성공한 개혁 사례로 평가받는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나아가야 할 연금 개혁 방향으로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꼽았다. 먼저 스웨덴의 경우 1998년 합계출산율 1.5명을..

2024.11.11. 18:01

[창간 19주년] 노후소득 최후 보루 '퇴직연금'… "기금형 운용 수익률 높여야"

저출산 및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을 두텁게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2...

2024.11.11. 17:59

[창간 19주년 축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에 박차, 정론 펼쳐주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입니다.글로벌 언론 아시아투데이의 창간 19주년을 축하드립니다.아시아투데이는 2005년 출범한 이후 줄곧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써 상식을 존중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도 언론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최근 저출생, 고령화와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당연한 행복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에..

2024.11.11. 06:00

[창간 19주년 축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 "냉철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김완섭입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는 2005년 창간이래 끊임없는 혁신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국내외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지면, 모바일,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신속하고 균형 잡힌 보도, 심도 있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실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정책이 실현되는 현장의..

2024.11.11. 06:00

[창간 19주년 축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따뜻하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건복지 정책 알리길"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글로벌 종합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의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아시아투데이는 '정도언론·인간존중·인류평화'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심도 있는 뉴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정부의 책무 중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완수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약자복지..

2024.11.11. 06:00

연금개혁에 길어진 소득공백… '사적연금' 중요성 커졌다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빨라지고 재정 부담이 급증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 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효율적 연계를 고려한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학계 전문가들은..

2024.11.10. 17:51

"기후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강화 필수적"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으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지난 7일 라까사호텔 서울에서는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후원한 '제2회 기후테크 네트워크 모임'이 개최됐다.넷제로 2050 기후재단에 따르면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은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학계·연구기관·정부 협력을 통해..

2024.11.08. 20:53

ILO "건설노조 활동 방해 말아야"…고용부 "정부조치는 적법"

국제노동기구(ILO)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건설노조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 정부의 과태료 처분 내지 수사 행위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는 건설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전일(현지시간) 2022년 10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제..

2024.11.08. 16:00

폐기물 유통 매칭 매니저·사막녹지설계사…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제5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나이의 국민 2100여명이 참가했다. 아이디어 접수 건수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은 총 1541건이었다. 친환경, 디지털전환,..

2024.11.08. 14:33

37년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정부가 37년간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김문수 고융부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

2024.11.08. 14:02

자영업자 빠진 저출생 제도, 사각지대 우려… '부모보험' 대안 제시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 대책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보편적 가족 돌봄을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4+1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복지는 포퓰리즘 복지·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라며 "민생과 직결된 4+1 개혁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저출생..

2024.11.07. 20:40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결합권 보장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돼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현행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는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초청해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지만,..

2024.11.07. 17:14

삼각김밥 먹고 '니트' 탈출...택배 상자 QR코드 찍고 일터로

고용노동부와 GS25 편의점이 삼각김밥 포장지를 활용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알린다.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음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GS25 편의점과 협업해 11월 한 달간 전국 GS25 편의점 삼각김밥에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청년 3333명에게 삼각김밥을 무료(기프티콘)로 제공하는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4.11.07. 16:25

[취재후일담] 기후대응댐 국민 '대표성'은 어디에

"주민들이 홍수 때 여러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어요. 25㎞도 더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양구 수입천댐 찬성 측의 목소리입니다. 최근 국내 최초 지역건의댐인 강원 원주의 '원주천댐' 준공식에서 수입천댐 건설을 요구하는 일부 방산면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적은 호소문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수입천 근처에서 50년 넘게 살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매스컴(대중매체)이나 양구군이 실질적 보상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2024.11.07. 15:28

고용부-화학업종, 올해 마지막 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공장에서 각종 작업 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LG화학에서 고정 플랫폼 설치비용을 지원해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없앨 수 있었다." (전이열 인슐레이션코리아 대산공장 현장소장)LG화학과 인슐레이션코리아와 같이 화학업계에서 중소 협력업체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분야 협력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일 충청남도 서산시 LG화학 대산공장 대강당에서 대·중소..

2024.11.06. 17:55

한국외대, 전문인력 양성 위한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포르투갈어를 매개로 한국과 브라질·포어권 국가 간 상호 교류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위해 '제13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김민정 한국외대 재무·대외부총장,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회장, 오승준 외교부 중남미국 남미과장, 김영철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관련 기관 인사와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교수진, 대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전국 포르투갈..

2024.11.06. 15:53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공공기관 ‘최초’ 장애인 편의점 개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하 평창수련원)에 지난 5일 공공기관 최초로 장애인 편의점인 ‘CU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점’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평창수련원은 장애인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이 개점을 지원했다. 편의점은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 곰두리광고가 3년간 운영하게 된다.이번 편의점 개소는 단순히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2024.11.06.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