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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 총력전에도, 법원은 엄정하게 재판해야

2024.11.12. 18:00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사법방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선고를 전후해 법원을 압박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와 서명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검찰·경찰·법원 등 관련기관 예산을 제멋대로 칼질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유죄 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정말 재판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경찰, 민노총 불법집회 법대로 다스려야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의 민주노총 집회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경수 위원장 등에 대해선 입건 전 내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퇴진 총궐기대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5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형 불상사다. 경찰은 "시위대가 도심을 118분 동안이나 점거..

[고성국 칼럼]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국가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강력한 군대로? 윤택한 경제로? 아니다. 국가는 법으로 유지된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법이 없으면 군기가 해이해지고 규율이 흐트러지며 임전무퇴, 솔선수범의 기풍이 사라진다. 법 없는 군대가 무너지는 것은 파도에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아무리 경제가 윤택해도 법이 없으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독과점의 병폐가 창궐하며 승자독식의 약탈경제로 전락하는 건 순간이다. 　비록 군대가 약하고 나라가 가난해도 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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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의 잡초이야기

큰 정치는 제비꽃 피우듯

　길가에 저절로 자라고 있는 쑥갓은 채소인가, 잡초인가? 우리집 화단에 떡하니 자리잡은 야생 금불초는 잡초인가, 화초인가? 최근 잡초의 재밌는 반전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한다. 　나의 아뜰리에 양지바른 창가에는 바위솔이 정성스런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화분 한가운데에 조그만 싹이 연약하게 고개를 내밀더니 조금씩 잎을 키워가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해 차마 뽑아낼 수가 없었다. 한편으론 이 풀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해..

시사용어

샤이 트럼프와 블루월

◇ 샤이 트럼프여론조사에서 미 역사상 최고의 박빙이라던 지난 5일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실제 투표에서 간단하게 승리를 거머쥐자 '샤이 트럼프'(Shy Ttump)가 움직이고 '블루 월'(Blue Wall)이 무너진 게 이유라는 말이 나옵니다.샤이 트럼프는 '수줍다'다는 뜻의 Shy와 Trump가 합해진 단어로 여론조사에서 입을 다문 트럼프 지지자를 말합니다. 여론조사와 기자들의 논조는 해리스 후보가 우세하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