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연간 986억 추가확보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이 변경되면서 연간 1000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 확보도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사회악’…서민금융공급 정책·제도 개선”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간부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