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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에 따르면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2024.11.13. 11:28

한 총리, 관계부처에 '트럼프 재집권' 대응책 마련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2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각 부처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

2024.11.12. 10:03

인사처,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일정 공개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일정을 11일 공개했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8일에 치러진다. 7월 19일엔 7급 1차 시험이 열린다. 9급 필기시험은 4월 5일에 진행된다.인사혁신처는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

2024.11.11. 14:06

한 총리 "의료개혁, 패러다임 바꾸는 종합대책… 총 30조원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의료개혁에 대해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1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5년 안에 국가재정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2024.11.11. 10:30

감사원 "조희연, 자신 측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부당 임명“

감사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기 비서 출신 인사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부당하게 임명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5일 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주의를 줬다.감사원은 "(조 전 교육감은) 자신의 전 비서 A씨에게 공제회 이사장 직위를 두 차례 권유했다"며 "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른 공직 이사 추천 의뢰 절차도 없이 A씨를 공제회 이사로 사전 내정한 뒤 모 교장회 회장에게 A씨를 공제회 이사로 추..

2024.11.05. 18:55

[공공기관포럼] 김완희 가천대 교수 “경영평가, 사람에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제도 심화 과정서 비인격화 경향”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와 관련해 "결국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제도가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인격화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주최 '변화의 시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길을 찾다'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제도가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개선되는 것들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뭘까 늘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사람..

2024.11.01. 17:20

정부, '전기차·배터리 시설' 무인점포 등 발화원인 맞춤형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기차·배터리 관련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들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 소..

2024.10.31. 10:57

한 총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초동 방역' 등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초동 방역'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차단 방역·가금류의 일시이동 중지' 등의 내용을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번 동절기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가 확산을 막으라"고 지시했..

2024.10.30. 18:43

과기부, 학생인건비 잔액제 개선 추진…적립액 일부 기관 이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개편에 나선다. 과기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도 개편을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 제도 개선안 관련 연구현장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3년부터 과기부는 연구·개발(R&D) 지원 관련, 과제별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별로 통합 관리하고 학생연구자 인건비에 한해서는 다른 연구비 항목과 달리 과제 종료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계정에 적립·활용할..

2024.10.30. 17:36

인사처,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 휴직' 입법예고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2024.10.30. 12:00

첫째부터 사용한 공무원 육아휴직 전기간…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인사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

2024.10.29. 12:00

정부, '평생교육시설' 취득·재산세 면제 등 개정안 의결

정부는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평은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된다. 또 교육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 받을 수 있다.학평..

2024.10.29. 11:29

60년전 군복무 중 손가락 절단사고,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60여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지만 당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중 차량을 정비하다 신입 병사가 실수..

2024.10.28. 16:51

한 총리,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 '항공·방산' 등 협력 평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폴란드 관계와 경제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 총리는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은 올해 두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고, 교역·투자·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두다 대통령은 항공·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나가..

2024.10.24. 17:42

한 총리 "청년·경력여성·어르신 맞춤형 정책 힘껏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 경력 보유 여성, 어르신을 포함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힘껏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리스타트 잡페어'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청년정책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일자리와 주거에서 자산형성까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제들을 챙기고 있다"며 "청..

2024.10.24. 11:27

한 총리, 저출생 관련 "실효성 떨어진 정책, 원점부터 전면 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들은 원점에서부터 전면 개편해 나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우리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문제가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라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우선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하나하나 챙..

2024.10.24. 09:47

한 총리, 알제리 하원의장과 '경제협력·지역정세'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장 초청으로 공식 방한 중인 브라힘 부갈리 알제리 하원의장을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경제·개발 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한 총리는 알제리 최고위 인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알제리와의 우호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신투자법 제정 등 알제리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노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의 알제리 진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2024.10.23. 17:32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육아시간과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복무제도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복무..

2024.10.23. 16:23

권익위, “타고 아무데나 방치”… '공유자전거 민원 증가'에 대책방안 제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 증가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무단 방치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와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권익위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7212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유자전..

2024.10.23. 13:12

한 총리 "AI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아끼지 않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23일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미래콘퍼런스'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인프라 조성,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 원팀의 국..

2024.10.23.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