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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 여사 특검법·특감' 등에 당정 화합 이어가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킨 수정안 역시 특검 임명권을 행정부가 아니라 사실상 입법부가 갖는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사설] 간첩죄 범위 확대, 기술 안보 출발점 되길

국회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승을 부리는 산업스파이를 간첩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형법 98조의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간첩..

[이경욱 칼럼] 만시지탄 '여야의정협의체'

　"요즘 의사로서 자괴감을 심하게 느낍니다."(40대 후반 개업의) 　"전공의 아들이 집에서 하릴없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의대생 아들을 둔 60대 남성) 　"의료 사태만 아니면 아버지가 좀 더 사셨을 텐데…."(아버지 떠나보낸 60대 아들) 　"의대 교수가 전공의에게..

[칼럼] 트럼프의 귀환과 인태전략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귀환하면서 외교사령탑인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발탁했다. 이처럼 상·하원 대중국 강경파들을 발탁하고 국방장관에는 페트 헤그세스 앵커(주방위군 예비역 소령)를 등용했다. 중국의 헤게모니 도전을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트럼..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감국(甘菊)

공직을 마치고 낙향하여 사는 파주 시골 동네는 온통 야생화 천지다. 공장 부지, 택지 개발로 주변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으나, 다행이 우리 마을은 뒷동산의 포근함, 논두렁·밭두렁의 아기자기한 옛 정취를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다.좋아하는 들국화 중 하나가 감국(甘菊)인데, 어찌된 일인지..

[칼럼] 내가 만난 트럼프, 건설 부동산에 호기 올 수도

　지난 1999년으로 기억된다. IMF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에 직면한 시절이다.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모두가 처음 맞는 경제적 재난 사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던 그때 서울 여의도 트럼프월드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세계적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했다.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사설] 윤 대통령, APEC과 G20회의서 한국외교 지평 넓히길

윤석열 대통령이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세계 각국 정상들과 회담한다. 정부는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귀국길에 미국에 들러 도널드..

[사설] "재판부 겁박·사법농락"…야권 안에서도 李 방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탄원 서명, 장외집회 등으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는 데 대해 야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가 추태 수준"이라며 "선처 요청이..

[칼럼] 러시아 총알받이 된 北 인권... 강 건너 불인가

　우려했던 일이 마침내 비극적 현실이 되고 말았다.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북한 연합군과 우크라이나 군이 교전 중이며, 앞서 북한군..

[사설] 사법방해 총력전에도, 법원은 엄정하게 재판해야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사법방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선고를 전후해 법원을 압박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와 서명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검찰·경찰·법원 등 관련기관 예산을 제멋대로 칼질하고 있다. 국민..

[사설] 경찰, 민노총 불법집회 법대로 다스려야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의 민주노총 집회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경수 위원장 등에 대해선 입건 전 내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퇴진 총궐기대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칼럼] 김건희 여사 다시 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에 마크 로스코의 추상화 4점을 걸어두었다. 국빈 방문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배려한 것이었다.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한 당시 김 대표는 2015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갤러리에서 마크 로스코의 추상화 작품을 무려 40..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군부 독재와 민중주의의 끈질긴 유산

1960년대에 이르면 남미의 민중주의 정치경제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수출대체산업화가 한계에 이른 상태에서 선심성 퍼주기로 늘어난 재정적자는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과거 '통제된 동원'의 대상이었던 조직노동은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강력해졌다. 연일 시위와..

[사설]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연금·의료·노동·교육·저출생의 4+1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데도 지지율은 20% 초반이다.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하고 있음에도 야권은 탄핵과 퇴진..

[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조건 없이 동참해야

　의료계와 정부의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발족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전공의단체가 불참해 '개문발차(開門發車)'한 셈이 됐지만,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시작된 의정 갈등이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가 출범했기에 그 의미가 각별하..

[칼럼] '억만장자 없는 나라'로 만들면 더 살기 좋을까?

　억만장자가 없는 미국. 이것은 버니 샌더스가 자기의 책 '자본주의에 분노해도 괜찮다(It's OK To Be Angry About Capitalism)'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고 옹호한 바로 그것이다. 그 생각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영향력을 얻고 있다. 독일에서는 여당..

[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여덟 가지 특징 통한 이 시대 최악 선동가 판별법

"선동가란 대중연설에 능하고, 아첨과 욕설(invective)을 잘하며, 결정적 이슈는 교묘히 회피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약속하며, 대중의 이성보다 감성에 의존하고, 인종적, 종교적, 계급적 편견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원칙에 대한 의지는 없으면서 오로지 대중의 주인이 되고..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나무교육(木育)'에 진심인 박물관

　지난해 도쿄장난감박물관은 스위스 베른 파울클레센터의 어린이 박물관에서 열린 '핸즈온! 콘퍼런스'에서 권위 있는 '어린이박물관상(Children in Museums Award)'을 받았다. 20개국, 32개 어린이박물관들과 경쟁해서 얻은 성과인데, 심사위원들은 '어린이를 위한 풍부하고..

[사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에도 장외투쟁 나서는 巨野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과 민주노총, 촛불행동 등이 9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역풍이 두려워..

[사설] 北의 서해 GPS 교란 도발에도 안보불감증 정치권

　북한이 지난 8·9일 연이틀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성항법장치(GPS)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서해상을 운행하는 우리 선박 여러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에 장애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우리 선박과 항공기들에 북한의 GPS전파 교란에 대한 유의를 당부하면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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