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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 출신 주제에"… 특권의식 野의원의 판사능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방탄 행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명과 대규모 집회 예고에다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 만큼 민주당과 이 대표는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

2024.10.31. 18:05

[사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하고 수사범위 확대해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 후의 수사 상황에 대해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 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한다. 대공 수사권 회복과 수사 범위 확대는..

2024.10.30. 17:54

[사설] 의협회장 탄핵표결, 의정갈등 합리적 해결 계기되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탄핵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서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오던 그는 급기야 금품요구 사실이 드러나 의사는 물론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렸다. 지난 5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는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강경투쟁 일변도 대응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간호법 국회 통과와 연이은 막말 논란 등으로 리더십 자격이 없다는 평가마저 듣고 있는 형편이다. 최..

2024.10.30. 17:53

[사설] '美무기 무제한 사용' 천명은 北 참전 말라는 경고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곧 전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미국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사브리나 싱 대변인은 28일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명을 파견했고 그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며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시 전투 요원으로 간주돼 합법적 공격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공동교전국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미국 무기 사용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2024.10.29. 17:58

[사설] 국민연금 '고통 없는 개혁 없다'고 경고한 IMF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지부진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민연금 개혁 없이 현 체제가 지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순(純)부채(중앙정부 부채-국민연금 적립금) 비율이 2020년 0.3%에서 2070년엔 18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50년부터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포함돼 있다. 연금 고갈로 인한 국민경제 파탄을 막기..

2024.10.29. 17:58

[사설]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조차 반대하는 이재명

'현대전은 정보전쟁'이다.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아군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전선 이탈을 회유하고 전쟁 포로들을 포섭하기 위한 심리전도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도 야당 대표가 '전쟁놀이냐'와 같은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정보·심리전 인력 파견에 반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참관단이라..

2024.10.28. 18:37

[사설] 민생협의체, 극한 충돌 자제하며 쉬운 과제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지난 총선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인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민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1일 합의한 지 두 달여 만인데 어렵게 뜻을 모았으니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 민생협의체가 여야 대치 상태 속에 탄생, 과연 성과를 낼 것인지 더 관심을 끈다.민생협의체는 총선 때..

2024.10.28. 18:36

[사설] 민주당, 新북풍몰이로 남남갈등 부추길 때인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실전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작 규탄해야 할 대상은 북한과 러시아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하게 정부·여당을 향해 이른바 '신(新)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 이런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적(利敵) 행위인 만큼 민주당은 즉각 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민주당은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가 '신북풍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사퇴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해임을 요..

2024.10.27. 17:56

[사설] 정쟁 올인 역대 최악 국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말과 의혹 제기, 정쟁만 벌이다 사실상 끝났다. '이런 낙제점 국감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 국감은 실종된 채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만 재탕 삼탕 우려먹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상임위원장이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까지 했다. 수백명의 증인을 불러놓고 질문도 하지 않자 '병풍국감'에 '맹탕국감'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국감 개선책..

2024.10.27. 17:56

[사설] 韓, '집권당 대표 정체성 가지라'는 말, 아프게 들어야

대통령실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집권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지라고 일침을 놨다. 한 대표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한 대표는 전날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전제로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후보 후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TV와 통화하면서 "아무리 급해도 원칙이 있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정체성 얘기를 꺼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과 북..

2024.10.24. 18:00

[사설] 용산 대통령실까지 날아온 오물 풍선, 철저한 대응을

북한이 24일 새벽 살포한 오물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과 그 주변에 떨어졌다. 풍선이 터지며 전단지(삐라)도 살포됐는데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오물 풍선으로 살포되기는 처음이다. 이날 오물 풍선은 지난 5월 첫 살포 후 무려 30번째다. 북 오물 풍선은 기폭장치와 위성항법장치(GPS)가 달려있어 군사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한 데 확실한 대..

2024.10.24. 18:00

[사설] 北파병 알아낸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해줘야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이미 지난 7월 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투데이가 23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관·군의 수많은 정보조직들이 7월 2일 여러 대북 정보망을 통해 북한군의 파병 정보를 인지했고, 크로스체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익명의 민간 대북정보망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19~20일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의 군수지원뿐만 아니라 파병 문제도 다룬 것으로 확인했다..

2024.10.23. 18:12

[사설] 韓이 李와 '김 여사 특검' 손잡는다면, 자살행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회담에서 한 대표가 이 대표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손을 잡는다면 이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회담 날짜가 잡히지 않았지만 벌써 의제 얘기가 나오는데 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에 출연, "(한동훈) 대표가 승부수를 던질 것이다. 채해병 특별검사법 관련 제3자 특검을 얘기했듯이 제3자 특검이라는 해법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제3자 특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

2024.10.23. 18:12

[사설] '韓 결심' 기다린다는 이재명, 이간계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만났다. 한 대표는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명태균씨 논란을 비롯한 각종 의혹 해소 등 3가지 사안 해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마주 앉아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각별하다. 친한계 측에서 "성공적 결과가 아니었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지만, 윤·한의 추후 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사실 한 대표가..

2024.10.22. 18:11

[사설] 北파병에 세계가 초긴장인데… 정쟁에 빠진 정치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북한군 파견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가 '여야외교안보긴급회의'라도 열어야 할 사안인데도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검찰총장 탄핵,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폭로, 상대방 흠집 내고 망신 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단계별 공격용 무기 제공도 고려 가능"이라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긴..

2024.10.22. 18:11

[사설]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김 여사 '망신주기 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강제로 회의장까지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일종의..

2024.10.21. 18:03

[사설] 여야, '北의 러 파병 규탄 결의안' 서둘러야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파견해 한반도 안보가 중대 국면을 맞으면서 여야 정치권이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 파병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규탄하고 "야당도 한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파병)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루빨리 결의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국민의힘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 러시아가 파병 대가..

2024.10.21. 18:03

[사설] '李 방탄용' 檢총장 탄핵 추진, 즉각 중단해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심 총장을 대상으로 탄핵을 하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 여사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도 부당한데,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수사지휘권도 없는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점을 민주당도 잘 알면서도 이..

2024.10.20. 18:57

[사설] 北의 러 파병 도발… 美·NATO와 공동대응 필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전투 병력까지 파견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원 1500명이 러시아에 파견된 게 이미 확인됐고, 곧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000여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예정이다. 북한이 한반도와 세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대해 미국·일본·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긴..

2024.10.20. 18:56

[사설] 檢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소모적논쟁 끝내야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등으로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된 지 무려 4년 6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친문(親文)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1년 반 동안 수사하고도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결론이 크..

2024.10.17.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