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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개발 둘러싸고 곳곳서 마찰…중재기구 필요하다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곳곳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잇단 마찰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건설업체의 공사 지연 등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일부 님비현상으로 볼 수 있는 사안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개발을 둘러싼 이 같은 문제의 반복은 지속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반복학습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지하가 GTX-C노선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2021.07.29. 07:53

[기자의눈] 박지원호 국정원 1년…남북관계 물꼬 텄다

박지원호 국가정보원이 29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다. ‘일 잘하는 국정원, 미래로 가는 국정원, 집처럼 따뜻한 국정원’이라는 이른바 ‘일미집’ 개혁을 잘 추진해 왔다는 게 주된 평가다. 다만 아쉬웠던 건 여러 가지 이유로 꽉 막혀 있었던 남북관계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상..

2021.07.28. 06:00

[기자의눈][기자의 눈] "나는 괜찮겠지" 느슨한 방역태도가 불러일으킨 4차 대유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의 일상을 옥죄기 시작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만남을 삼가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익숙해진 만큼 누적된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커졌다.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정부는 방역 수칙 일부가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자 ‘4차 대유행’ 진입 단계라고 판단..

2021.07.27. 06:00

[기자의눈] 안전성 도마 오른 '전기차 화재'…전방위 대책 수립 나서야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가장 핵심은 ‘전동화’다.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유럽연합(EU)이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한 가운데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완성차 업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하지만 국경을 불문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국내에서 전기차의 위험성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계기는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현..

2021.07.23. 06:00

[기자의눈] 보험사도, 소비자도 외면하는 4세대 실손보험

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됐지만 이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팔면 팔수록 손해라며 외국계나 중소형 보험사들은 판매를 중단했고,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기준을 높여 판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은 급기야 보험사에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 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경력 또는 보험금 수령금액을 기준..

2021.07.22. 06:00

[기자의눈] 군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재정비하라

이역만리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함장을 포함한 승조원 전원이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이 작전 중인 전투함을 두고 항공기를 이용해 귀국하게 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감염병 탓이다. 일종의 생물학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이들의 철수를 위한 ‘오아시스 작전’은 지난 15일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DDH-Ⅱ)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

2021.07.21. 06:00

[기자의 눈] 이지훈→김수찬까지, 끊임없이 터지는 ★들의 소속사 분쟁

연예인과 소속사의 전속 계약 분쟁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배우 이지훈은 전 소속사가 작품 3편의 출연료를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같은 주장에 맞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트로트 가수 김수찬도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받기는 커녕, 빚만 늘어간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동안 소속사와 연예인의 정산 갈등 문제는 수 차례 제기돼 왔다. 수익이 많아질수록 정산..

2021.07.19. 10:12

[기자의눈]복기 없는 민주당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우려된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정책은 분명히 실패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부분이다. 20번이 넘는 대책에도 매매가와 전셋값이 뛰고 공항매수가 속출했는데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대통령도 민망했을 거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복기를 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아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 경선을 보고 있으면 복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연일 경선주자들이 강경한..

2021.07.15. 11:40

[기자의눈] 4단계 중 오픈런으로 산 명품백, 과연 득일까

방역당국이 오전마다 발표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놀라움을 넘어 공포를 유발한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 시내 주요 백화점 앞에 늘어선 ‘오픈런’ 줄은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누가 봐도 위험하다. 누군가는 백화점 밖인 ‘야외에서’ 줄을 서고, 매장 안에 들어가면 거리두기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결혼식장 인원도 제한을 두는 초강도 조치에 모두가 참..

2021.07.15. 06:00

[기자의눈] 기준금리 인상 임박? 취약 대출자 추운 겨울 맞을까

“연내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다. 코로나19 특수상황으로 지난해 한은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 인하까지 하면서, 0.5%로 낮아진 기준금리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 총재가 인상 시점을 ‘적당한 때’라고 불분명하게 나타냈던 것과 달리, 최근 기자설명회에선 ‘연내’라고 못 박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

2021.07.09. 06:00

[기자의 눈] 대통령 후보 검증과 청년정치학

“우리나라 국민은 5년마다 ‘검증 안 된’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느라 고생합니다.”며칠 전 국회에서 만난 야당 한 원로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착잡한 심정의 토로다. 정치권 밖에서 급부상한 인사가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면서 대선 기간 동안 정책이 아닌 후보 검증에 매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 정치인과 달리 ‘외곽 인사’는 별도의 국가경영 능력과 도덕성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떤 국가 미래 비전을 갖..

2021.07.07. 06:00

[기자의눈]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과 우려

경찰 출범 76년 만에 경찰제도가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1일부터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돼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책임지는 제도다. 지역 밀착형 치안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가경찰에 집중됐던 업무부담 해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정치적 중립 문제나 사적 권력화에 대한 우려..

2021.07.06. 06:00

[기자의 눈] 금감원장 공석 두달…현안 산더미인데 후임인사 기약 없어

금융산업의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공석이 된 지도 두 달이다. 하마평만 무성할 뿐, 누가 신임 금감원장이 될지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시절에는 빈번한 징계로 금융사들을 위축시켰다면 지금은 수장 공백 장기화로 감독업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금감원은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당장 라..

2021.07.01. 06:00

[기자의눈] 대북협상 재개…7월 외교 이벤트가 고비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월엔 굵직한 외교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7월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수차례 무력도발을 감행한 전례가 있어 7월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대북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북한은 서로 대화의 공을 넘기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면서..

2021.06.30. 06:00

[기자의눈] 우려 쏟아지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제대로 해소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주택공급 브랜드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6%(10% 분양권+6% 거주권)만 내고 10년을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권리를 준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10년 후 분양 전환할 때,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건설사)과 임차인(거주자)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 분양가에 10%만 내고 10년 동안 살다가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고 여기에 시세차익까지 얻으니 무주택 서민들 입장..

2021.06.25. 00:00

[기자의눈] 도쿄 올림픽, 관중 통제가 우선돼야

한 달 후 개막될 도쿄 하계 올림픽(이하 도쿄 올림픽)의 관중 상한선이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만명으로 공식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장 주변에 밀집할 지 모를 관중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 올림픽 중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는 관중 수가 최대 1만명으로 정해지면서 대회기간(7월23일~8월8일) 동안 경기장을 찾을 관중 수는 총 270만명..

2021.06.23. 09:17

[기자의눈] "日법원인가" 탄식 나올 어느 판사의 '신념'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최근 위안부 소송비용을 일본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본안 소송을 맡았던 민사34부 전임 재판부는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소송비용도 일본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3월 집행과정에서 국제법에 따라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보..

2021.06.22. 06:00

[기자의눈] "당장 생존자금 필요한데" 통로 좁아진 서민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어서다. 당장 다음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가계 빚 증가세가 위험수위라고 판단한 조치다. 가계대출 증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올해 1분기 말 은행권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1분기 말보다 154조원 늘었다. 분기별로 20조~30조원..

2021.06.17. 06:00

[기자의눈] '이준석 돌풍' 두렵다는 민주당, 진정성이 먼저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들이닥친 ‘이준석 돌풍’에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장해야 합니다.”국민의힘 발(發) 이준석 돌풍에 민주당의 한 초선 청년 의원이 보인 반응이다.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요 원내 교섭단체급 정당의 ‘30대 당수’가 됐다. 이 대표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다른 경쟁 주자들의 득표율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58%를 기록했다. 야당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

2021.06.16. 06:00

[기자의눈] 국민건강과 담배세율의 딜레마

‘최악보다 차악’.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는 점에서 기자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다. 이성적인 생각만큼은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최악보다 차악’이라는 논리가 너무도 많은 곳에 적용된다. 흡연도 그중 하나다.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흡연자들은 금연이 어떤 일보다 쉽지 않다. 매년 1월 1일 새해를 맞으며 “올해 목표는..

2021.06.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