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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국 근로자 11% '불법체류'… 전문가 자문 받은 적도 없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제대로 된 근거와 기준 없이 허술하게 운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16일 나왔다.감사원은 이날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고용부는 2004년부터 제조업 등에 외국 인력을 최대 3년간 도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운용 중이지만, 감사 결과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산정 시 객관적 근거 없이..

2024.07.16. 14:26

연원정 인사처장, 베트남 내무부 장관과 '인사관리 역량' 협력

베트남 내무부 장관이 한국을 찾아 양국의 공무원 인사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16일 서울에서 '팜 티 타잉 짜' 내무부장관과 양자 면담하고 인사제도 협력을 포함한 한·베 간 우호 협력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인사혁신처는 16일 밝혔다.인사처는 "베트남 내무부는 공무원 채용, 교육 등 인사 관리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로 인사 관리 정책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정부의..

2024.07.16. 14:10

이진숙, MBC 노조탄압 의혹 보도에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MBC 사장에 지원하며 경영계획서에 '노조 탄압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16일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2014년 MBC 사장직에 지원하며 MBC가 최고의 콘텐츠 미디어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경영계획서에 담아 제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영계획서에는 콘텐츠 경쟁력 제고, 방송의 공공성·공정성·독립성 확보..

2024.07.16. 11:49

정부, 소멸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취약계층 지원한다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2024.07.16. 10:56

'부정선거' 재판서 종결됐다지만…선관위 '전산 조작' 의혹 새 국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관위 직원 5명이 고발당한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전산조작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적 다툼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근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소송에 대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2024.07.15. 17:54

[단독] 선관위, '부정선거' 재판서 종결됐다지만… '전산조작' 의혹도 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관위 직원 5명이 고발당한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에 직접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법적 문제로 비화하면서 그 관심은 더 커졌다. 선관위는 우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2024.07.15. 16:47

결혼식 '바가지 요금' 민원 폭주… 정부, '대관료 부풀리기' 등 전수조사

웨딩홀 대여·결혼사진 등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다.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

2024.07.15. 14:41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가능

수험생 편의를 위한 어학성적 관리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인사혁신처는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에서 어학성적 등록·관리가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로 전환하고, 수험생 편의를 강화했다.기존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

2024.07.15. 12:00

방통위, '위치정보산업계' 유니콘 기업 발굴… 사업화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4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 방침을 밝히고, 위치정보 분야에서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2년도엔 해당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배달의 민족'이 우수상을 받았다.방통위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대한민국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과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 등 2개 프로그램으로..

2024.07.11. 18:06

감사원, "'세종시-조치원' 도로확장 부당설계 확인"

세종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도로연결 금지구간에 대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부당 설계가 협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11일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설계 위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체 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이번 도로확장 공사는 국도 1호선 중 '행복도시-조치원읍 번암교차로' 연결 구간을 왕복..

2024.07.11. 17:54

정부, '한국전쟁·월남전' 유공자 수당 '미지급' 없도록 제도 개선

정부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미지급자를 찾아 보훈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권익위는 "현재 모든 지자체(243개)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며 그 중 상당수 지자체(163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

2024.07.11. 17:25

우크라, 재건 비용 '1000조원' 구상… '현대·삼성' 뛰어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해규모가 4000억달러(약 557조원) 규모로 추산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 비용으로만 약7500억달러(약1000조원)의 예산을 구상한 만큼 세계 기업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공항 복구와 도시 재건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산업기계 전문기업인 현대에버다임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드릴 크레인 트럭'을 본격 양산하기 시..

2024.07.11. 16:55

[포토]납북협력기구 기부금 전달받는 김영호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협력기구 기부금 기탁식에서 탈북자동지회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11. 15:58

[포토]탈북자동지회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고 인사말하는 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협력기구 기부금 기탁식에서 탈북자동지회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11. 15:58

[포토]납북협력기구 기부금 기탁식후 인사말하는 김영호 장관

2024.07.11. 15:58

침수우려 378가구에 '물막이판' 설치… 물 '1200리터' 퍼내는 펌프차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중호우 피해를 막아줄 물막이판 설치와 관련해 "위험상황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치됐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평소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침수취약 지대인 서울시 마포구 주택가를 찾아 "무엇보다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에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며 돌발적 집중호우 발생 시 하천 산책로에서의 고립, 급류 휩쓸림 사고에 대비하여 일선 지자체와 경찰이 출입통제를 확실..

2024.07.11. 14:26

권익위-UNDP, 우즈벡에 '부패방지 제도' 공유

국민권익위윈회는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이날 우즈베키스탄의 아크말 부르카노프 부패방지청장을 포함한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와 함께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화상 연수를 실시한다.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직자가 부패행위 없이 투명·공정하게 업무 정책을 처리한 정도를 국민 관점에서 정의해 측정한다. UNDP는 천연·인적자원 개발 후원으로 저소득국가들의 경제·사회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기구다 .권익위는 "지난 201..

2024.07.11. 09:18

한덕수 "정부 가장 큰 목표는 인명피해 최소화"… 집중호우 긴급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여름철 집중호우 상황 대비와 관련해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부처와의 영상회의에서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더욱 치밀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회의는 새벽 사이 충남·전북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기관별 대응계획을..

2024.07.10. 20:49

"난청·난독증이냐"… 金여사와 '57분 통화' 공개 진중권 맹폭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사진>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도 답신 안 함) 논란과 관련해 "이 사안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며 김 여사와 57분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진 교수는 "지금 친윤(친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르다"며 한 후보를 두둔했다. 하지만 오히려 진 교수의 글 때문에..

2024.07.10. 17:57

권익위 "26만 발달장애인 ‘독박 돌봄’ 한계" 개선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엔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규만 한국..

2024.07.10.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