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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2024.12.10. 16:12

[포토]국민의례를 하는 국무위원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12.10. 10:57

[포토]탄핵 부결후 처음 갖는 국무회에서 발언하는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10:57

[포토]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10:57

[포토]탄핵 부결후 첫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10:57

[포토]한덕수 총리 "국정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10:57

[포토]한덕수 총리의 출근, 무표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0. 08:54

[포토]서울청사로 들어서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0. 08:53

[포토]출근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0. 08:53

"尹계엄, 내란 아닌 나라살리려 한 것"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내란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국가 변란, 국헌 문란 목적 등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나라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황 전 총리는 9일 아투TV 긴급대담에 출연해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대통령이 왜 국가 자살행위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

2024.12.09. 18:0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법치 가치 지켜내겠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혼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헌법과 법치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법조단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헌법기관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국정 혼란이 발생한다. 이번 계엄 사태도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과 특검법 재의 부결, 예산 삭감 등은..

2024.12.09. 16:46

신평 "尹탄핵 논의 성급…내란죄 충족 검토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너무 성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 헌법학자인 신평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탄핵의 허점 네 가지를 지적했다. 첫 째, 신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짚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헌문란에 대해 제91조는 '..

2024.12.09. 14:34

황교안 "국정, 1분 1초도 중단될 수 없어…탄핵만은 저지해야"

"대통령이 국정을 잡기 위해 (비상 계엄을) 강행한 것인데, 나라 살리기 위한 행동이 내란 행위는 아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아투TV 긴급대담에 출연해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국가 변란, 국헌 문란 목적 등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국가 자살행위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내란죄, 직권남용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헌법상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중 수사할 수 없고 검찰 수사대상도 아니다"며 못박았다...

2024.12.09. 12:19

[포토]최 부총리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상임 과기부장관, 유인촌 문체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김완섭 환경부장관, 김문수 고용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 강도형 해수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장관,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석했다.

2024.12.08. 15:24

[포토]관계부처 합동 성명문 발표하는 최상목 부총리

2024.12.08. 15:23

[포토]'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위해 브리핑에 참석하는 경제관계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위해 참석하고 있다.

2024.12.08. 15:22

[포토]국민께 고개숙이는 경제관계장관들

2024.12.08. 15:21

[포토]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후 퇴장하는 경제관계장관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후 퇴장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상임 과기부장관, 유인촌 문체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김완섭 환경부장관, 김문수 고용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 강도형 해수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장관,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석..

2024.12.08. 15:21

정교모, 尹 탄핵 반대…"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 행위 즉각 중단하라"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 행위 즉각 중단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

2024.12.06. 22:35

계엄군 국회 진입…부정선거 물증 확보 위한 시간끌기였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보다 많은 숫자의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은 지난 4.10 부정선거의 물증 확보를 위한 이른바 '핀셋 계엄'이었단 분석이 나온다. 6일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은 비상계엄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시간을 벌어 선관위에서 더 많은 부정선거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국회 투입 1시간 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계엄군 선발대 10여 명이 과천..

2024.12.0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