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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 제한으로 편의점·약국 못가"vs"장애인 접근권 꾸준히 확대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국가가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23일 대법원은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2021년 6월 이후 3년 만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공개변론이다.이 사건 쟁점은 국가가 '바닥면..

2024.10.23. 17:39

[로펌 zip중탐구] "구영배 영장 기각, 수사 무력화 아냐…피해자 위해 목소리 낼 것"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충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2024.10.23. 17:00

검찰, 태국서 '마약발송책' 2명 검거…공조수사 끝에 강제송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태국 마약청(ONCB)과의 공조수사 끝에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시킨 한국인 마약발송책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현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 수사 착수 1개월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주요 마약발송국인 태국의 마약청과 수사관 상호 파견제를 통해 실시간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헤로인 20kg 사전적발, 마약사범 총..

2024.10.23. 16:58

[르포] "일 안할 수 없죠"…60세 이상 고령자 생계 전선 이끈다

#."애들도 아직 취준생이라 돈을 벌어야 한다. 안 그럼 누가 생활비를 보탤 수 있나." 70대 중반 최모씨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근무중인 경력 8년차의 베테랑 경비원이다.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하던 그는 적자가 지속되자 60대 후반 경 회사를 정리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사장님' 소리만 듣던 최씨가 '최 반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데는 생계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자식들에게만 지울 수 없는..

2024.10.23. 16:54

檢, '장원영·카리나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유명 아이돌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수억원대 이익을 편취한 유튜버 '탈덕 수용소'에게 실형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박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아이브 장원영,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2024.10.23. 16:02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이별 통보에 살해 계획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레아는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하고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며 "사람의 생명..

2024.10.23. 15:03

[속보]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2024.10.23. 14:36

‘36주 태아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기로

'36주 낙태' 사건 관련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병원장 윤씨는 "낙태 수술을 지시한 게 맞냐",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지시했..

2024.10.23. 14:12

공수처, 인력 충원 나선다…부장검사 등 공개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채용으로 부장검사 3명, 평검사 4명을 채용할 방침이다.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이다. 이 가운데 결원 또는 결원 예정인 인원은 오는 27일 임기 만료를 앞둔 1명과 사표를 제출한 2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1명) 등 3명이다.공수처법에 따른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2024.10.23. 10:05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현직 의사 첫 구속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과 병원 관계자가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의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2일 오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의사 이모씨와 김..

2024.10.23. 09:30

택배 대리점 대체인력 투입 막은 노조원 벌금형 확정

파업 중 대리점의 대체 인력 투입을 몸으로 막은 택배노조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권모씨와 정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은 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 소속으로 파업에 참여하던 중, 2021년 9월 CJ대한통운 부산지사 소속 대리점주가 비노조원 기사들로 대체 배송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비노조원 기사들이 화물을..

2024.10.23. 06:01

[오늘, 이 재판!] '운영비 지원' 헌법불합치에 재심 청구한 금속노조, 대법서 기각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관련 재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금속노조는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제공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0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이..

2024.10.22. 16:31

공수처, 檢서 '명품백' 사건기록 못 받아…'채상병 수사'도 답보 상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디올백 사건 관련 불기소 결정문과 기록 목록 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주 넘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료를 받아야 불기소 이유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첫 공문 이후 검찰에 자료 요청을 재..

2024.10.22. 15:23

[2024 국감]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공정할 것"…與 "생중계해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내달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담..

2024.10.22. 14:42

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중"…실체규명 속도붙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만큼 실체 규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자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다"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2024.10.22. 12:00

[단독] 박진 前외교부 장관 다시 김앤장으로…"국제 정세 조언 적임자"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과거 김앤장에서 3년 6개월간 고문을 맡으며 급여로 9억 6000여만원을 받아 입길에 오른 바 있다. 김앤장 측은 박 전 장관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조언해 줄 적임자라고 전했다.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앤장은 이달 중순 박 전 장관을 고문으로 다시 영입했다.김앤장 관계자는 "최근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들..

2024.10.22. 11:00

[아투포커스] 범죄 후 일단 '심신미약' 주장, '이것' 때문이었다

#최근 전북 김제시에서 80대 노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섰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며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했다.#B씨는 인터넷 음성 채팅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말다툼을 벌인 뒤,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2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24.10.22. 07:30

[2024 국감] 심우정 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 법리 검토중…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 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1일 심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법리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

2024.10.21. 18:13

[2024 국감] 與 "민주당, 검사 탄핵스토킹…이재명 위한 불순한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을 탄핵한 데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검사들에 대해 탄핵스토킹을 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장악하겠다고 수사 시스템을 자꾸 바꾸고 있다. 사건처리기간이 늦어져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의원은 이어 "탄핵 기각..

2024.10.21. 18:01

[법리:플레이] 노벨상 수상자까지 희화화?…느슨한 규제에 막나가는 OTT

'SNL 코리아'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희화화해 도마 위에 올랐다. '풍자 없는 조롱'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OTT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규제의 틀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뉴진스 팬덤은 'SNL코리아'가 특정인을 조롱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2024.10.2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