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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07년~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

2024.10.08. 14:35

李 "확증편향 우려"vs 檢 "보기 힘든 특혜"…'재판부 재배당' 놓고 공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

2024.10.08. 12:56

'여신도 성폭행' 도운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씨(일명 정조은)에 대한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간부로 활동하며 정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함께 범..

2024.10.08. 12:05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

2024.10.08. 11:55

'김봉현 술접대' 검사 무죄 '파기'…대법 "100만원 초과 가능성"

대법원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들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2024.10.08. 11:54

[2024 국감] 법사위,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에 재출석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불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한 재출석 요구를 가결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소영 증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노재헌 증인은 현재 해외에 있어 추가적인 소재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현재 노소영 증인의 경우 온 국민..

2024.10.08. 11:43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2024.10.08. 11:41

검찰, '200억 횡령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압수수색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거래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공시를 통해 홍 전 회장 등 임직원 3명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201억 2223만원을..

2024.10.07. 17:10

[속보] 검찰, '200억 횡령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압수수색

2024.10.07. 16:24

[2024 국감] 법원행정처장, '李 재판지연' 지적에 "모든 재판 신속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모든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곽 의원은 "형사사건 하나가 시간을 오래 잡아먹으면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늘 수밖에 없다"며 "그런 사건일수록 집중심리 등 방법으로 신속한 재판을 해야 국민들도 공정하다 생각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2024.10.07. 14:46

'300억' 딜레마… 노소영·김옥숙 檢 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공개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검찰에 고발됐다.국가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7일 노 관장과 김 여사를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환수위는 고발장에서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 진술로 드러났다"며..

2024.10.07. 14:01

'노태우 비자금 공개' 노소영·김옥숙 檢 고발돼…"범죄수익, 국고로 환수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공개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검찰에 고발됐다.국가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7일 오후 "노 관장과 김 여사를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환수위는 고발장에서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 진술로 드러났다..

2024.10.07. 14:01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10일 구속 갈림길

이른바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구 대표는 오전 9시50분부터 심문을 받으며 류화현 대표는 10시30분에 진행된다. 11시10..

2024.10.07. 13:08

서울의소리, 검찰 '명품백 불기소' 처분에 항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항고장을 제출했다.백 대표는 이날 항고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법률가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피의..

2024.10.07. 11:41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정산 불능 인지 정황 확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이번 사건 관계자들이 최소 1~2년 전부터 정산 불능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티몬 인수 직후 다른 경영진에게 "..

2024.10.07. 11:02

새벽조 출근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법원 "산재 인정"

새벽조로 근무 시간이 바뀐 뒤 얼마 되지 않은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파주 소재 모 컨트리클럽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차로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병원에서 뇌출혈을 진단받..

2024.10.07. 07:00

'최승호 체제서 해고' 지역MBC 사장 억대 손해배상 최종 승소

최승호 MBC 사장 체제에서 해고됐던 지역MBC 사장이 부당 해고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억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잔여임기 보수 및 지연손해금을 합해 4억21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2017년 3월 취임한 오 전 사장은 이듬해 3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됐다. 이사회는 오 전 사장이 당시 노조 파업에 따..

2024.10.07. 06:01

국세청, 노태우 유산 관련 세무조사 적극 검토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유산 관련 세무조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국세청과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상속·증여 재산 관련 탈세제보를 놓고 사실 관계 등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탈세제보 전담 부서에서 검토가 끝나고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국 또는 상속·증여세 조사 전담 부서인 자산과세국을 통해 엄정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

2024.10.06. 22:00

[이번주 재판] '시청역 역주행' 첫 재판…'조국 선고·김혜경 결심'도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1심 공판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급발진' 주장했지만…檢 "페달 오조작"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

2024.10.06. 15:30

[서초동 설왕설래] "빵 훔쳐도 7년인데"…선거법 시효 6개월 너무 짧다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0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기소 기한을 '6개월'로 규정한 것이 정치인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수사할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6개월은 너무 짧다며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6일 법조..

2024.10.0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