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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설왕설래] '재판 지연' 칼 빼든 조희대 코트…'고법 부장 승진제'도 부활하나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하면서 법원의 최대 숙원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에 칼을 빼들었다. 법조계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지를 환영함과 동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의 부활 또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재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청저는 내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2024.11.19. 16:30

검찰, '前사위 특혜채용' 김정숙 출석 통보…文 소환 임박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딸 다혜씨와 김 여사가 모두 참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문 전 대통령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

2024.11.19. 16:23

검찰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변호사 수사 착수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냈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2024.11.19. 15:26

檢, '文정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수사 착수 검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드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배치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저녁께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

2024.11.19. 15:25

공수처, '채상병 사건' 피의자 조사 재개…이종섭 연내 소환 불투명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요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외압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까지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가 오래 걸린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및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결 시점..

2024.11.19. 14:36

검찰,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尹 부부' 고발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소환했다.19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김 대표는 이날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한..

2024.11.19. 13:56

검찰, '억대 금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 구속영장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전무 A씨 등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천..

2024.11.19. 11:31

[단독] '일방적 계약 해지' 유도훈 前프로농구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치 잔여 연봉 3억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2024.11.19. 10:47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1억653만원 사용"

경기도지사를 맡던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액을 총 1억653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A씨는 8843만원, 배씨는 1억3739만원으로 파악된다.이 대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2024.11.19. 10:01

[속보]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24.11.19. 09:36

검찰, '200억 횡령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소환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의혹에 휩싸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소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홍 전 회장을 특정거래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홍 전 회장이 사업 수주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해외 수출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통해 수출대금 일부를 빼돌리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 전 회장이 해외여행 등을 회사 비용으..

2024.11.19. 08:49

검찰, '前사위 특혜 채용 의혹' 김정숙 출석 통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하고 날짜·시간 등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금전 지원 등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된다.앞서 검찰은 다혜씨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3차례 통보한 바 있지만,..

2024.11.19. 08:49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구속 영장 재청구도 '기각'

이른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도 벗어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 뒤 19일 기각으로 결정했다.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선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2024.11.19. 00:32

170석 野대표의 '사법 불복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에 대해 '판결 불복'을 넘어 '사법 불복종'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도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주말 시민단체들과 장외집회를 열고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에 대한 다툼은 법정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야당의 이 같은 활동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부의 빠른 확정판..

2024.11.18. 18:10

'사면초가' 이재명… "대장동·대북송금 심리도 속도내야"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공범 김진성씨의 혐의 인정과 법원의 혐의 소명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남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을 최소화해 빠른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

2024.11.18. 18:08

檢, 명태균 구속후 '제보자' 강혜경 첫 소환… 대질심문도 검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구속한 검찰이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측에 도움을 준 게 맞는지와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에 대한 9번째 검찰..

2024.11.18. 17:57

李 유죄 선고 판사에 '판레기' 조롱…"사법체계 붕괴, 법으로 보호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야권과 강성 지지층이 '판사 좌표찍기', '담당 판·검사 탄핵' 등에 나서며 사법부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써 사법부 고유 권한에 대한 무차별적 개입을 막는 입법이 논의될 때라고 제언한다.18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2024.11.18. 17:12

檢, '독립운동 영화제작비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김희선 前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독립운동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지난 2021년부터 치매를 앓고 있어 현재 본인..

2024.11.18.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