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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 90억원…정부가 배상해야"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의 무임승차 손실 약 9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임승차 관련 운영방안을 새로 협의해야 했으나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는 이유에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신분당선 연장구간은 지난 2016년 1월 30일 개통했는데, 당시 실시협약엔..

2024.11.04. 07:00

12시간 檢 조사 받은 김영선…"공천 부탁한 적 없다"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공천 대가로 돈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영선 전 의원이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김 전 의원은 전날인 3일 밤 10시 10분께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미래한국연구소와 저랑은 관계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답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다.김 전 의원은 이어 "또 돈을 제가 명태균한테 직접 준 것이 아니고, 내가 강혜경이한테 변제한 것과 강혜경이 명태균 등 4명에..

2024.11.04. 00:53

외도 의심해 아내 와인병으로 폭행한 중견건설사 회장 재판행

나이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중견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 및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 머리를 가격하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

2024.11.03. 18:19

'명태균 리스트' 이제 檢의 시간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공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창원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수사가 1년여 만에 본격화하는 모양새다.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처음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2024.11.03. 17:44

[이번주 재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결심…'김의겸, 50억 클럽 홍선근'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피고인 신문 없이 진행…연내 1심 선고 전망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2024.11.03. 17:00

[서초동 설왕설래] 與野 모두 요구하는 ‘이재명 선고 생중계’…가능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이번 달 열흘 간격으로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조계에선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대표와 법원 모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 선고 생중계 진행 여부는 재판 당사자의 의사와 함께 재판장이 공공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2024.11.03. 16:30

檢,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소환…'명태균 리스트' 정조준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공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명씨는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선거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검찰 수사가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024.11.03. 15:29

[로펌 zip중탐구] '뷰맛집'에 '앱주문'까지…카페로 변신한 로펌

대다수 직장인에게 점심식사 후 즐기는 커피 한 잔은 팍팍한 회사생활을 지탱하는 해방구로 통한다. 이는 각종 소송을 지휘하는 변호사들도 예외는 아닐 터. 대형로펌들은 소속 변호사들의 능률 향상 혹은 경쟁 로펌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못지않은 카페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의 사내카페 '여율'은 다른 로펌의 부러움을 사는 공간으로 회자된다. 파르나스타워 39층에 자리잡은 여율은 테헤란..

2024.11.03. 13:00

대법 "이스타홀딩스, '매각 무산' 제주항공에 책임…138억 지급"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고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등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 대동이 4억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2020년 3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주..

2024.11.03. 11:08

檢, '명태균과 공천 거래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공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소환됐다.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2022년 명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건넨 경위와 공천 관련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의혹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2024.11.03. 10:10

[속보] 檢, 김영선 전 의원 소환…정치자금법 위반

2024.11.03. 09:48

'운전 미숙' 해고한 회사…法 "우대사항일 뿐, 부당해고 해당"

운전이 미숙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공고 시 운전가능자를 우대한다고 기재했지만,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 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지난해 2월 채용공고를 게시하면서 우대사항에 운전..

2024.11.03. 09:00

선거 무효소송 기한 일주일 남았는데…"선거재판 방치는 법치파괴"

4·10총선 무효소송의 판결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기한 내 선고하지 않는다면 대법관도 공범이거나 은폐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부방대를 비롯한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전군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등 50여개의 애국우파 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2024.11.01. 20:00

박성재 법무 "마약수사 위한 인력·예산·수사장비 도입에 최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부산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 장관은 1일 오후 2시 30분 부산교도소도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직업훈련, 작업장 안전관리..

2024.11.01. 16:31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 이사진 취임이 기한 없이 미뤄지게 됐다.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김동률·손정미·윤길용..

2024.11.01. 14:46

검찰, '이화영 연어 술파티' 사실 아냐…당시 대질 조사

검찰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했다.수원지검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9시 10분까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순차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2024.11.01. 13:36

문다혜, 검찰 참고인 출석 요구 재차 불응…일정 재조율할듯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다혜씨가 변호인으로부터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다혜씨에게 지난달 중순에 이어 이날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차 불응한 것이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법적 불이익을 받..

2024.11.01. 12:13

[오늘, 이 재판!] 인터넷에 타인 '폴리아모리' 폭로…대법 "명예훼손"

인터넷에 타인의 실명·사진과 함께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라고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한 기독교단체 연합을 이끄는 A 목사는 2018년 1월 해당 단체 블로그에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 생활하는 B씨의 글을 읽어보니'라는 제목의 글을 B씨의 실명과 함께 올린 혐의..

2024.11.01. 12:01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우리은행 前 부행장 구속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검찰에 구속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심문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성 전 부행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해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2024.11.01. 11:23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우발적 범행 아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2024.11.01.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