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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상설 특검안'이 통과됐다. 일반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 가동하지만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내란 특검법까지 출범할 경우 상설특검의 수사 인력은 향후 일반특검에 흡수 통합된다. 10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2024.12.10. 18:32

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 감찰은 부당" …감사원 "제한 안두면 불법 일으킬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감찰' 권한을 놓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선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찰은 부당하다며 지난 대선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안에서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는 10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

2024.12.10. 18:03

[비상계엄 후폭풍]尹 향하는 검·경·공 수사… 일각선 "내란죄 요건 성립 안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해가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해 수사의 최종 목표가 현직 대통령임을 명확히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만큼 내란이나 직권남용..

2024.12.10. 18:02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다음주 화·수 첫 재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주 시작된다.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 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변론준비 기일은 이튿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변론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최 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을, 이 지검장은 법무법인 리우를..

2024.12.10. 17:48

선관위 "독립 헌법기관, 감찰 안돼" vs 감사원 "선관위 불법 저지를 수도"

'직무 감찰' 권한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선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찰은 부당하다며 특히 지난 대선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안에서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헌법재판소는 10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사이에서 권한에..

2024.12.10. 17:25

[서초동 설왕설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줄줄이 소송…'차액가맹금' 뭐길래?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에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파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들끓고 있다. 그동안 일종의 묵시적 합의로 여겨졌던 유통마진에 대해 '사전 합의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이익 구조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

2024.12.10. 17:00

尹 향해가는 검·경·공 수사…일각선 "내란죄 요건 성립 안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해가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해 수사의 최종 목표가 현직 대통령임을 명확히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통령실·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될 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2024.12.10. 17:00

"중앙지검장 탄핵은 국회 직권남용,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

2024.12.10. 17:00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대장동 재판'…李 오후엔 불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특검 등 탄핵 정국 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아울러 이 대표가 예산안 관련 일정으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2024.12.10. 14:24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서 추진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또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2024.12.10. 11:50

검찰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

2024.12.10. 10:25

[속보] 검찰·경찰·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협의키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협의하기로 했다.공수처는 10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협의체 참여자와 일정 등을 추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비상계엄 수사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세 수사기관이 동시 수사에 나서면서 효..

2024.12.10. 10:24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심사 '포기'…"모든 책임은 저에게"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했다.김 전 장관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전했다.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2024.12.10. 10:18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尹과 공모' 적시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고 적시..

2024.12.09. 23:41

검찰 '억대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 구속 기소

검찰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한국자산신탁 전(前) 본부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 A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2024.12.09. 18:42

중복수사 논란에도 특검 꺼낸 野… "수사권 충돌 조장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과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까지 남발하며 수사권 충돌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

2024.12.09. 17:48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법관들, 계엄 사태 엄중히 지켜보고 있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모든 법관들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해당 발언에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나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사..

2024.12.09. 17:47

중복수사 논란에도 특검 꺼내는 野…"수사권 충돌 조장"

2024.12.09. 17:26

서부지검,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동시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까지 수사하기로 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문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현재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이전까지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는 남부..

2024.12.09. 17:17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

2024.12.09.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