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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제조업 외국인 빼면 9개월째 감소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사회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 고용보험 가입자의 감소세가 이어졌다.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4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6000명(1.5%)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올해 1월 1505만9000명에서 5개..

2024.07.08. 14:40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10년새 5.5배 폭증…'나이롱 환자' 늘었나

자동차 보험 한방진료비가 10년새 5.5배 폭증하며 보험비 인상 우려를 키우고 있다.8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같은 기간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

2024.07.08. 13:41

함월산·무장산 산사태 발생지 일대 '범부처 관리'

정부가 경주 국립공원 내 함월산과 무장산 일대의 산사태 발생지를 범부처 협력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5일 국립공원공단과 경주시에 따르면 주변 산지의 추가 피해 여부를 드론 등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함월산과 무장산 정상부 일대에서 49개소의 산사태 피해지가 확인됐다. 이에 산사태 대응 관계기관인 환경부, 산림청, 경상북도,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은 피해 확인 즉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

2024.07.05. 17:12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모색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산재 근로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근로복지공단은 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귀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취업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산재보험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저출생·고령화의 노동시장 변화에 걸맞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했다.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산재..

2024.07.04. 17:44

갈 길 바쁜 최저임금위, 민주노총 '표결 방해'에 경영계 불참

갈 길 바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측이 지난 7차 전원회의 구분적용 표결과정 중 벌어진 일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표결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으로 진행돼, 회의 시작 1시간 30여분 만에 산회했다.사..

2024.07.04. 16:45

"국회,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공론화 결과 존중해야"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후소득보장 대 재정안정이라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국회가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4일 국민연금공단이 상생 연금개혁을 목표로 주최한 '제1회 NPS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포럼 발표자로 나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에 공론화를 적용한 것은 세계 연금개혁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최..

2024.07.04. 16:20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정부 내 이견 넘어설까

정부 내 엇갈린 입장으로 지난 국회에 불발됐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새 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여전히 태도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협의를 통해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말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현행법에 있는 내용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22대 국..

2024.07.03. 16:33

취업지원·실업급여·내일배움카드 등 '고용24' 앱에서 이용 가능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을 출시해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고용24는 그동안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이다.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한 번의 로그인으..

2024.07.03. 16:19

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로자 4만명 고용·산재보험 없었다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명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이다.근로복지공단은 물류전문 회사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2024.07.03. 15:12

경영계 "최저임금 구분적용 표결 방해 유감"…의사봉 뺏고 투표용지 찢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중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2024.07.02. 20:22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없어…'늦장' 심의 우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앞두고 노사가 가장 오랜 줄다리기를 하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 우려가 제기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

2024.07.02. 19:01

탄자니아 디지털 역량 키워줄 새활용 컴퓨터도서관 '첫 발'

탄자니아 아이들의 디지털 꿈을 키워줄 한국의 '새활용 컴퓨터도서관'이 첫 발을 뗐다.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은 지난달 28일 KFHI 희망친구 기아대책 CDP센터와 함께 탄자니아 펨바 남부 경찰청과 새활용 컴퓨터도서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현판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의 '새활용 컴퓨터도서관' 조성사업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수리해 개발도상국에 기증하는 사업이다. 버려지는 컴퓨터는..

2024.07.02. 17:12

최저임금 심의 또 늦어지나...업종별 구분적용 노사 줄다리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가장 오랜 줄다리기를 하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 우려가 제기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부적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심의 법정시한인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업..

2024.07.02. 16:25

[포토]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1. 14:24

[포토]이정식 장관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 마련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1. 14:24

[포토]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수본 회의 주재하는 이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1. 14:24

근로복지공단, 16개 본부 국장급 중 14명 현장서 발탁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자로 '2024년 하반기'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본부와 현장간 선순환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인사를 통해 1급 6명이 현장에서 새로 본부로 진입, 지난해 5월 박종길 공단 이사장 취임 후 16개 본부 국장급 이상 보직자 14명이 현장에서 발탁됐다. 2명은 전보대상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특히, 상임임원 다음 최상위 직급인 본부장급에서는 2명 모두 일선 지사장(1급)에서 승진했다. 이와 별도로..

2024.06.30. 22:16

연 365회 초과 외래 본인부담 90%로… 필수의료 위한 관리 강화

정부가 필수의료 집중 투자를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화 등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에 나섰다.정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우..

2024.06.30. 17:02

화성화재 아리셀 폐전해액 1200ℓ 처리, 사망자 23명 신원 모두 확인

정부가 경도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을 수거처리했다.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23명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치면서 유가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 공장동 1층 현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200ℓ의 수거처리 작업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진행돼 이날 0시 50분경 안전하..

2024.06.28. 11:03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결론 못내고 다음 회의로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맞이한 가운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정회와 개회를 거듭하다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회의가 끝난 뒤 최임위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영..

2024.06.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