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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최상목, 내일 긴급경제장관회의 소집…비상 경제체제 가동

정부가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오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관계장관간담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연이어 주재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자 기재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최 부..

2024.12.14. 19:42

환경부, '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 재부과키로

환경부가 애경산업에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취소 판결을 받아들였다. 다만 문제가 된 부분을 고쳐 분담금을 다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환경부는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을 다시 재산정해 처분하겠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9일 애경산업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애경산업 손을 들어줬다.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

2024.12.13. 18:14

트럼프에 비상계엄까지…정부 "韓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하방위험 증가"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와 비상계엄 후폭풍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지난달에는 '완만한 경기회..

2024.12.13. 12:00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서 H5형 AI 항원 확인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오리 2만2000여 수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13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부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이같은 항원이 확인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 판단에는 최대 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중수본은 H5형 AI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

2024.12.13. 10:19

최상목, 탄핵표결 앞두고 "변동성 과도하면 추가 시장안정 조치 시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주 말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전날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

2024.12.13. 09:32

비상계엄 사태에도…글로벌 신평사 "韓국가신용등급 견고하고 안정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견고하고 안정적"이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헌법, 시장경제, 위기관리 등..

2024.12.13. 09:06

농식품부, 농촌 양성평등 전문인력 52명 양성… "성적 불평등 개선할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내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할 전문인력을 50여 명 위촉했다.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에서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 52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강의 등 활동을 한다.농식품부는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올해 성과와 어려움,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박혜영 동서대 교수의 특강을 통해..

2024.12.13. 08:53

경북 영천 산란종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올해 9번째 발생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산란종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등 8만8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12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영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장에서 확인된 AI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올해 9번째 사례다.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2024.12.12. 18:28

'은평~관악' 서부선 경전철 민투심 통과…"출퇴근 시간 단축"

서울 은평구(새절역, 6호선)∼관악구(서울대입구역, 2호선)에 15.8㎞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투자심의를 통과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7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은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된 첫 번째 사업이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실시협약이 의결됐다. 정부는 본 사업..

2024.12.12. 18:15

"이웃과 따뜻한 점심 한끼"…기재부 복권위, 연말 봉사 나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일 35명의 행복공감봉사단 단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올해 마지막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이다.이날 봉사단원들은 급식메뉴인 고추전, 새송이전을 직접 부치고, 복지관을 찾은 150여명의 이웃들에게 준비한 특식을 배식..

2024.12.12. 17:48

김윤상 기재차관 "내년초부터 재정 신속 집행돼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연말까지 부처별·사업별로 2025년 예산에 대한 세부집행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내년초부터 신속히 집행돼 민생과 체감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12일 오후 4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야 한다"며 "중..

2024.12.12. 17:35

한기정 "CP 제도는 ESG 경영 핵심…인센티브 발굴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내의 '작은 공정위'라 불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정부의 공적 법집행에 앞서 기업들 스스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내부 준법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ESG 경영의 핵심요소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보를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및 공..

2024.12.12. 17:22

농식품부, 올해 '천원의 아침밥' 우수 대학에 목포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 실적이 우수한 대학교 14곳과 해당 정책을 활발히 알린 대학생 기자 7명을 선정해 장관상 등을 수여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세종에 위치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강당에서 '제7회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었다.우수학교 부문에는 '목포대'가, 우수 기자단 부문은 '대구과학대 정유민 학생기자'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목포대는 밥과 학생 선호도가 높은 17개 내외..

2024.12.12. 17:09

"창조적 파괴 시대 대비한 중등교육 재구조화 필요"

정부가 조만간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중등교육 재구조화 및 직업계고 교육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육성을 위해 광역시와 도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관점도 담겼다. 이제는 따라잡기가 아닌 '창조적 파괴'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 개개인의 생애적 관점에서의 교육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2024..

2024.12.12. 17:04

최상목, 日재무장관과 화상면담…"경제활동 우려할 부분 없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화상으로 만나 일본 기업들의 국내 경제활동에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토 일본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했다.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공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기업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우려할 부분이 없..

2024.12.12. 15:54

농식품부, 단기비육·탄소저감 한우농가에 정책·재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단기비육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생산혁신을 실천하는 한우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재정 지원을 지속한다.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중우축산을 방문해 농장 운영상황을 점검했다.해당 농장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 및 품질제고 등을 위해 수년간 한우개량, 사양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했다.이를 통해 거세우 평균 출하월령은 지난해 기준 23.9개월로 줄였다. 이는 전국 평균 31개월보다 7..

2024.12.12. 15:37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2019년 대비 좌석수 90% 이상 의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가 2019년 1만석이었다면, 이후에도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는 뜻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안을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2021년 1월부터..

2024.12.12. 15:09

외국인 투자자, 11월 韓주식 4조원 넘게 팔아치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 주식을 4조원 넘게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 통계로, 4개월 연속 순유출 기록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29억5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394.7원) 기준으로 4조1144억원 규모다. 순유출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외국인..

2024.12.12. 14:09

"공급과잉 해소할 것"… 농식품부, 2029년까지 8만㏊ 감축 등 쌀 수급안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등 구조전환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 개입으로 쌀 가격을 보전해왔던 방식에서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발표했다.최 정책관은 "2..

2024.12.12. 14:00

이와중에 노조 '정치파업' 강행…韓경제 '설상가상' 위기

국내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가 설상가상 위기에 처했다. 유례없는 불확실성 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업 리스크'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경제계에선 "노사 모두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근로자 처우개선 아닌 '尹퇴진 정치파업'…韓경제 또 다른 리스크 12일 경제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중앙집행..

2024.12.1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