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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힐까"…대출창구 옥좨도 '부동산 욕망' 잡지 못해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다소 수그러들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 나선 데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년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했지만, 당장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진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대출규제 시행됐는데…"집값 오른다" 전망 여전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6으로 전월..

2024.10.23. 10:14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인하율은 부분 환원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1%대로 하락한 물가상승률과 세수 감소 부담을 감안해 인하율은 부분 환원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2024.10.23. 10:11

주택가격전망지수 9개월 만에 꺾였는데…"상승 기대감" 여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9개월 만에 한풀 꺾였다. 장기간 내수침체로 가라앉아 있던 소비자심리지수도 석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6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하는데,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이달 기록한..

2024.10.23. 07:49

IMF, 올해 韓 성장률 2.5% 전망…"고물가 고통 계속"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와 같은 2.5%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2.6%), 한국은행(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5%), 한국개발연구원(KDI·2.5%)..

2024.10.22. 22:00

비정규직 1년 새 33만명 증가…정규직과 임금격차 역대 최대

올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33만명 넘게 늘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3년 만에 감소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높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올해 처음으로 평균 200만원을 넘어섰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더 많이 늘면서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

2024.10.22. 18:04

[2024 국감] 정기환 마사회장 "온라인 마권 판매상한 확대 검토"… 與野 "사행성 조장 우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22일 현행법상 마사회 매출의 10%로 정해진 온라인 마권 발매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공사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온라인 마권 발매 확대가 오프라인 불법 사례를 흡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권 자율발매기가 별도 신분 확인절차가 없어 1인 1회..

2024.10.22. 16:56

최상목, APEC 내년 의장직 수임…"글로벌 난제 적극적 역할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의장직을 공식 수임하고 "APEC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확장하는(incubating)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0~2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내년 APEC 회의 목표로 '지속가능성장과 공동번영'을 내걸고, 주요 논의과제로 역내 지속..

2024.10.22. 12:36

[2024 국감] 이병호 농어촌공사장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위해 최선"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장은 22일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 농어촌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공사는 대한민국 농업발전의 역사와 함께하며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농어업인 복지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며 "시대적 과제는 계속 변해 왔다. 식량안보·기후위기·지역소멸 등 과제를 해결하는데..

2024.10.22. 11:16

[2024 국감] 홍문표 aT 사장, 6대 발전방안 제시… "농어촌·농어민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 것"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22일 "농어촌·농어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홍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8월 제20대 aT 사장으로 취임했다. 제17·19·20·21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농해수위에서 질의를 담당했던 그가 이젠 답변자로 국감장에 참석했다.먼저 홍 사장은..

2024.10.22. 11:12

[2024 국감] 정기환 마사회장 "경마산업 회복 속도 더뎌… 불법경마 단속 확충"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22일 "경마산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더디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정 회장은 "올해 상반기 경마산업은 누적 발매금액 3조2000억 원, 입장 인원 490만 명을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발매금액은 약 87%, 입장 인원은 77% 수준으로 사업규모를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

2024.10.22. 11:06

"김장철 다가오는데 金배추"…농수산품 생산자물가 역대 최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반적 생산자물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 여파로 채소를 중심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보다 0.2% 하락한 119.17(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1.0% 올라 14개월째 상승세다. 전월 대비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농산물(5.7%)과 축산물(8.2%)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5.3% 뛰었다. 전력·가..

2024.10.22. 08:09

송미령 장관 "품질 좋은 가을배추 출하… 하락세 체감할 것"

기상여건 회복 및 출하지 확대 등으로 배추 수급이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김장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장물가'가 안정궤도에 오를 수 있게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장 성수기인 다음 달 중하순에 출하되는 전남·충남·전북지역 가을배추 작황은 양호한 수준으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기온이 떨어져 생육에 적합한 환경..

2024.10.21. 17:54

정부, 내년 녹색국채 발행 검토…"역량 충분"

정부가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공으로 '녹색 국채' 발행 여건도 충분히 조성됐다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녹색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내년 예산안에 (국채 발행 한도가) 201조원으로 찍혀 있는데 이 가운데 녹색 국채를 얼마를 발행할지는 정부의 재량"이라며 "녹색..

2024.10.21. 16:59

[2024 국감] '티메프 사태' 후 플랫폼 규제 개정 실효성 공방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신속히 주요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추진이 '사후추정'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된 것에 대해 야권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선 티메프 사태 이후 정산주기 단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 전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온플법(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마련 필요..

2024.10.21. 16:47

[2024 국감] 주요 프랜차이즈 3곳 중 2곳…납품대금 결제 현금만 가능

제과·제빵 , 커피 , 치킨 , 화장품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자에게 현금으로만 납품 대금 결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본부가 카드수수료를 아낄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4개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 대금결제방식 현황'에 따르면 해당 업종 39개 가맹본부 중 현금과 카드 모두 납품대금 결제가 가능한 브랜드는..

2024.10.21. 16:36

9월 외화예금 36.6억달러↑…4개월 연속 증가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36억달러 넘게 늘어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40억7000만달러로 8월 말보다 36억6000만달러 늘었다. 지난 6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세다.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

2024.10.21. 16:23

이달 20일까지 수출 2.9%↓…무역수지 '적자' 10억달러

이달 들어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들었다. 한국경제의 젖줄인 반도체 수출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지만, 조업일수 부족에 수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6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억7000만달러(2.9%)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2.5일로 작년 동기(13.0일)보다..

2024.10.21. 14:55

[2024 국감] 與 "MS 코파일럿 키 '끼워팔기' 제재해야…'헬스장 미환급' 피해 속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PC의 기본 사양으로 '코파일럿' 키 탑재를 요구한 것과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여당 의원의 질타가 나왔다. 코파일럿은 MS의 오픈 AI 챗봇으로, 챗 GPT와 같은 검색엔진이다. 사실상 윈도우가 국내 대부분 PC 소프트웨어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향후 AI PC 시장에서 다른 경쟁력있는 AI 챗봇의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2024.10.21. 13:29

[2024 국감] 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민생 밀접분야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미래 혁신을 위..

2024.10.21. 11:12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업 참여 근거 마련"

환경부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등을 마련키로 했다.환경부는 오는 22일 청주 흥덕구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을 뜻하는 이른바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

2024.10.20.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