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1’전략으로 혁신성장 추진…내년 AI 개발에 1兆 투자”

혁신성장전략회이
정책과제 4+1 전략
핀테크펀드 3000억규모 조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4+1의 전략적 틀(프레임) 하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은 아직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국민들께 체감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많은 부분 미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4+1 전략 틀이란 △ 기존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 신산업·신시장 신규 창출 △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 제도·인프라를 말한다.

우선 정부는 연내에 관련 규제·법·제도 확립 방안과 초·중등교육을 포함해 전국민 AI 교육 방안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마련한다. 이어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차세대 AI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에 이어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정부 R&D 예산을 4조원 투자해 신약분야 원천기술,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등 기초기술과 유망기술을 개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인재를 20만명 육성하고 대규모 모험자본 확충 등 혁신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본격화, 혁신 공공조달 강화 등 혁신성장을 법·제도·규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국내에도 세계적 수준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핀테크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창출하겠다”며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임시허가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자금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하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지급 지시 전달업)를 도입하겠다”며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혁신 투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주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긴요하다”며 “다음 주 화요일에 정기 국회가 종료되므로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한류 5대 유망식품산업을 육성, 2030년까지 산업 규모를 24조9000억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도 작년 5만1000개에서 2030년 11만2000개를 창출하는 등 식품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