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스공사, 국제 원료가격 급등에 요금인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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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10% 내외로 인상하는 방향을 협의 중이다. 이는 국내 가정용 가스의 주원료인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가스요금 인상 논의는 국내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원료 가격 상승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했고, LNG 현물가격도 연초 저점 대비 7배 이상 올라 mmbtu(열량단위)당 35달러를 기록하는 등 연말까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100%에 달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스공사의 재무건정성 악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제유가와 LNG 현물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 연말까지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가정 난방용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마저 요금 동결이 이어질 경우, 내년 3월 말 미수금은 3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미수금 회수 기간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정부가 물가 관리 차원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 결과, 가스공사의 2012년 기준 미수금은 5조5000억원으로 급증해 미수금 회수에만 5년 이상 소요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만약 민수용 요금이 동결될 경우,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400%를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채비율이 급등하게 되면 지금처럼 가스공사가 직접 사채를 발행하는 저리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다. 부채비율 악화에도 무리하게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다면, 조달 금리 상승과 요금 동결로 발생된 미수금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결과적으로 수익성 악화로 인해 향후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도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제 현물가격이 7배 가량 상승했음에도 요금 동결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 시세와 괴리된 가격 왜곡이자 소비자의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편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연료비 연동이 이뤄지지 않은 사이에 국제 유가와 LNG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등 적정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