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부는 북풍
대선에 어떤 영향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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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달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발사의 연장 선상으로 이번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두 번째 시험을 마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찰위성용이라고만 밝히면서도 ‘미사일’이라는 언급은 피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우려와 같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개발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며 “시험을 통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자료송수신 및 조종 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 위성 관제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아주 간단하게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 발사 때와 같이 미사일이라는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위성발사용 추진체는 ICBM 발사를 위한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조치)을 해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발사한 추진체에 대해서도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는 명분으로 MRBM을 발사했다.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는 ICBM의 핵심 기술 때문에 정찰위성에 정찰 카메라를 달면 정찰위성이 되고, 핵탄두를 실으면 핵미사일이 된다. 북한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며 협상의 공을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만약 본격적인 ICBM 발사 시험과 핵실험이 재개된다면 차기 저부의 대북정책 수립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스스로 긴장 수위를 높인다면 대선을 코앞에 둔 대선주자들을 향한 표심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관련 사진으로 미사일 발사체가 아닌 저궤도에서 찍은 지구 사진만 공개했다. 지난 발사와 비슷한 자료다. 북한 주장대로 정찰위성은 장거리 로켓이기 때문에 탄두부의 재진입체만 교체하면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바뀐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보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8시 48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비행거리는 약 270km, 고도는 약 560km로 탐지됐다고 전했다. 사거리와 고도 등을 보면 지난달 27일 발사한 MRBM 추정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