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북한 최근 두차례 탄도미사일, ICBM급 결론...ICBM 유예 폐기

미 고위당국자 "북 최근 두차례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 관련"
일 방위성 "북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북 2018년 4월 선언 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 3년10개월만 폐기

조선중앙통신은 1월 31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월 30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두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과 관련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일본 방위성도 11일(한국시간)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모두 ICBM급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처를 발표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이 작아졌다.

다만 미 고위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달 27일(한국시간)과 지난 5일 두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면밀한 분석 끝에 이런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분석 과정에서 한국·일본과 긴밀한 조율을 거쳤고, 유엔을 포함해 다른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구체적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와 함께 분석한 결과라며 북한 탄도미사일이 ICBM급이었다고 밝혔다고 NHK방송과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이 ICBM 시스템은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과 지난해 10월 무기 박람회 때 선보인 것이다.

방위성은 북한이 최근 2회 발사한 미사일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북한이 최초 공개한 ICBM과 같았다.

방위성은 최근 2회 발사가 ICBM급의 탄도미사일을 최대 사정으로 발사시험 하기 전에 어떤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NHK는 북한이 사거리가 5500㎞ 이상인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5년 전인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험 발사로 북한이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ICBM 시험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는 3년 10개월여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앞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에 대응해 지난 7일 서해에서 정보·감시·정찰(IRS)와 탄도미사일 방어망(BMD) 대비태세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미 재무부가 11일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해외의 품목과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이 외교를 추구하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에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실무협상에 기초해 진지한 합의가 테이블 위에 있을 때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실무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입장과 다소 차이가 난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의 언급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입장 표명이라기보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에 전제 조건이 없다는 기존 견해를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